요즘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 얘기가 제일 핫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딱 정리해봐요.

탄핵, 어쩌다 핫 키워드 된 거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청원에서 시작됐어요: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국회에 법안을 만들거나, 공무원을 파면해달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정식으로 접수해요. 

• 청원의 시작 🧑‍💻: 해당 청원은 6월 20일에 처음 올라왔고, 3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었어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압력에 대한 의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북한과의 갈등으로 전쟁 위기 조장 등이 탄핵소추가 필요한 이유로 적혔어요.

• 불붙은 청원 🔥: 이후 동의한 사람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계기가 있어요. 바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펴낸 회고록에 실린 내용이에요. 윤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이 일부러 꾸며낸 사건일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담긴 것. 이 영향으로 홈페이지에 접속 대기자 생길 정도로 사람이 몰렸고, 현재(11일 16시 기준)는 138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에요.

그럼 국회에서 살펴보고 있어?

이번 청원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청문회를 열어 이번 청원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19일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증인을 부르고,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증인을 부르기로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법에 따른 것”이라며 법사위를 이끌고 청문회를 결정했어요. 이에 국민의힘의 반발이 큰 상황이고요:

• 더불어민주당 🔵: “이번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서 접수된 거야. 130만 명 넘는 국민이 뜻을 모았으니 국회는 제대로 살펴볼 의무가 있고, 청문회 증인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고발할 수도 있어!”

• 국민의힘 🔴: “법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나 허위 사실 등은 청원이 올라왔어도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야.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도 아직 수사 중이고, 북한이랑 사이 안 좋은 건 북한이 도발한 거지 대통령이 일을 잘못한 게 아니잖아. 법적으로 조건이 안 되는 만큼, 청문회 자체를 열 수 없어!”

그래서 탄핵, 진짜 이뤄질까?

절차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까다로워서 과정을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아요:

• 탄핵소추안 통과할까: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절반 이상이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하는데요. 3분의 2 이상이 되려면 야당 의원 전부(191명)에 더해 국민의힘 일부도 찬성표를 던져야 해요.

• 탄핵심판 가도 결정될까: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상 헌법·법률을 확실히 어겼는지 살펴보는데요. 제기된 의혹 모두 100% 확실한 증거가 없어 쉽진 않을 거란 분석이 있어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처럼 확실해야 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