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발목을 잡아 온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사건 1·2심에서 혐의 19개에 대해 모두 무죄판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시리즈 요약]
① 이재용 회장과 국정농단 사건
②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③ 이재용 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핵심 사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 삼성 지배력 강화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게 됐어요. 합병회사는 삼성물산의 건설과 상사, 제일모직의 패션과 리조트, 식음료가 합쳐져 매출 34조 원의 초대형 기업이 됩니다. 당시 두 회사를 합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절반 이상 갖게 돼 그룹 차원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는 바이오 의약 사업의 주도권도 잡게 되는 것이었죠.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가 합병회사를 정점으로 단순화되면서 합병회사가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곧,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죠.

🔍 크게 보면 ‘경영권 불법 승계’

2020년 검찰은 다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불법 승계'라며 칼을 들이댔습니다. ‘부당 합병’과 ‘분식 회계’ 재판은 2021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됐습니다. 이 회장은 1·2심을 합쳐 100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는 재벌 3세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적법했는지(’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재판이기도 해요.

🧶 실마리: 제일모직 합병 조건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양 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여러 불법 조치들이 이뤄졌다며 2020년 9월 이 회장과 경영진을 기소했어요.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가였고, 국정농단 사건은 유죄로 판결 됐잖아요. 때문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논란이 더욱 불거진 것이에요.

✅ 핵심 의혹 1. 부당합병

부당합병: 말 그대로 기업 간 합병을 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이를 삼성물산에 형식적으로 검토만 하게 하고 허위 정보 등을 유포했다는 혐의(1️⃣ 허위 정보 유포, 2️⃣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 위한 불법 로비, 3️⃣ 중요 정보 은폐…)를 받았습니다.

• 국민연금 의결권 로비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했다는 것 (7월 10일 비공개 회동)

• 국민연금의 소송 (➡️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물산 불법 합병은 2015년 5월 삼성물산 이사회가 의결하고,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당시 국민연금은 옛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제일모직 지분은 5.04%를 갖고 있었다.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은 1(제일모직):0.35(옛 삼성물산)였다. 특검 수사에서 합병 비율이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책정돼, 삼성물산 3지분이 많은 국민연금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불법 합병 탓 수천억 손실... 국민연금, 이재용·삼성물산에 소송

✅ 핵심 의혹 2. 회계부정 = 분식회계

회계부정: 분식회계의 다른 말로 기업의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도록 회계 장부를 고의로 조작하는 것

기업의 회계 장부는 투자자들의 투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작용되기에 그 장부가 조작되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끼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회계부정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죠.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심 재판 결과] 19개 혐의 전부 ‘무죄’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전실이 일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고, 각 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검찰은 삼성물산의 주가를 상대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주가를 상대적으로 높여 합병 시 삼성물산 1주가 제일모직의 약 0.35주에 해당하도록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높인 것으로 봤습니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병 이후 삼성물산 지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구조를 짰다는 주장이에요.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당시 합병 기대감으로 제일모직 주식이 부양됐던 것일 뿐, 시세조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주가 조정을 위해 유리한 정보는 공표하고, 불리한 정보는 숨기거나 회계법인에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대주주에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조작됐다거나, 위험 요인을 일부러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제일모직이 대량의 자사주 매입을 하며 인위적으로 주가관리를 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매매했고, 시장의 가격형성을 침해할 정도의 사기적 부정거래라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잃어버린 10년 돌려내

10년에 걸친 검찰 수사와 재판은 이 회장뿐만 아니라 삼성 수뇌부 모두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았습니다. 이는 그룹 전체의 리더십 공백 사태를 불러왔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투자와 경영 등에서 주요 고비마다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기업에 겨울이 찾아온 것이죠.

[검찰에 대한 비판] ‘대기업 죽이기’ 및 ‘기계적 상고’ 논란

검찰은 2월 7일, ‘1·2심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며 무죄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했어요. 사실상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사실심)은 모두 끝났고, 대법원에선 사실 판단을 마친 1·2심에서 법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이 이뤄져요.

• 기계적 상고, 무리한 기소 아니야?: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의 ‘기계적’ 상고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1·2심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상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한 법조인은 “이 회장처럼 국정 농단 사건 때 파기환송심까지 네 번을 더해 일곱 번째 재판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죠.

• 수사와 기소단계부터 논란 많았어: 사실 이번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절차는 수사와 기소단계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검찰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소했어요. 이때부터 이미 기소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았죠.

• 무죄의 이유, 위법 수집 증거 때문이기도 했어: 위법 수집삼성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역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어요. 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가운데 상당수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는데요.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역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볼 수 있어요.

🌸 삼성의 봄, 올 수 있을까?

이재용 회장이 긴 시간 동안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묶여 있는 동안, 국내외 경쟁사 총수와 CEO들은 기술혁신과 투자에 박차를 가했어요. 그 사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자랑하던 삼성전자는 기술개발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죠. 일부 경쟁사들이 삼성전자를 능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수없이 쏟아졌습니다.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삼성을 살려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