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발목을 잡아 온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사건 1·2심에서 혐의 19개에 대해 모두 무죄판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해당 의혹은 시리즈②에서 다뤄볼게요!)

그러나 검찰은 2월 7일, ‘1·2심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어요. 사실상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죠. 하지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사실심)은 모두 끝났고, 대법원에선 사실 판단을 마친 1·2심에서 법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이 이뤄지는 거라 삼성이 다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어요.

이번 '삼성의 겨울' 시리즈에서는 이재용 회장을 둘러싼 10년간의 사법리스크 핵심을 정리해 봤어요❄️

[시리즈 미리보기]
① 이재용 회장과 국정농단 사건
②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③ 이재용 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싸움의 시작]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회장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총수로서 경영 전면에 나섰어요. 하지만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연계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휩쓸렸습니다. 2017년 2월 구속된 이래 석방과 구속을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총 560일, 1년 7개월간 옥살이를 했죠.

1️⃣ 경영권 승계 청탁 → 횡령 및 뇌물 공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어요. 2017년 1월,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을 국정농단으로 소환 조사했고 2월,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기소됐죠.

2️⃣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구속

• 뇌물 목록을 훑어보면: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들에게 총 298억 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후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죠.

• 유죄!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제작 민빵

• 1심 '징역 5년' 선고(2017.08):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

•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2018.02):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 ⇒ 석방

•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2021.01.18)

✏️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된 이유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2020.02)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선처를 호소한 바 있어요. 2019년 10월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부가 삼성그룹에 “정치권력으로부터 또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주문했고, 이에 대한 답으로 탄생한 기구죠.

3️⃣ 2021년 8월 가석방 결정(207일간 수감)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207일간의 수감 끝에 가석방이 결정됐어요.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 등 810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어요. 법무부는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의 가석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형기의 80%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있었지만, 법무부는 2021년 7월 형기의 60% 이상으로 가석방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어요.

다음 아티클에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알아볼게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다면, 에디터를 팔로우하고 새로운 소식을 기다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