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무임승차 제도는 손해만 있을까?
작성자 훈스
노인들의 무임승차 제도는 손해만 있을까?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어버이날,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을 50% 할인하는 제도로 처음 시작됐다.
1년 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연령이 65세로 하향됐고,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하철 100% 할인이 적용됐다. 이 제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984년 당시엔 시내버스 무료도 시행했었으나, 10년 뒤에 시내버스 무임승차는 폐지됐다.
그러나 달라진 현재의 상황
노인들의 무임승차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서울 기준 만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3.8%였지만, 2023년 기준 17.4%다.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한국의 인구 추세를 보면 노인의 비율 및 경제 활동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인들의 무임승차는 연간 2억 명이 이용하며, 발생한 손실은 3,162억 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전망은 2022년 8,159억 원이며, 향후 5년간 무임승차 비용 보전에는 4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 밝혔다.
2023년 디시인사이드 모노갤러리에서 서울시, 인천교통공사,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 시스템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를 한 결과, 전반적인 노인들의 무임승차 비율은 전체 승차에서 20% 수준이라 밝혔다.
지하철 무임승차가 적자의 원인일까?
앞으로 고령화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무임승차 제도의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 장애인, 국가 및 독립유공자 등은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하지만 서울시 기준으로 무임승객 중 노인의 비율은 74%였다. (2012년 서울메트로 토론회 기조발제문)
특히 부산은 2021년 기준 노인 인구가 전체 20%를 넘겼기 때문에 3명 중 1명꼴로 무임승차인 셈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2017년 연령 상향이 검토됐으나 노인 단체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으며 정치권 역시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연령층이라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하철 적자에 대한 얘기가 주기적으로 나오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젊은 층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층과 대학생들도 교통비를 내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를 메꾸려면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거나 출퇴근 시간은 적용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곤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 및 연구에는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4년에 낸 보고서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를 중심으로'에 의하면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이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통한 의료비 절감(230억 원), 기초생활급여 예산 절감(908억 원), 관광산업 활성화(131억 원), 극단적 선택 감소(617억 원), 우울증 감소(322억 원), 교통사고 감소(1,152억 원) 등의 편익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서울연구원도 이를 202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650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2023) 보고서에 의하면 무임수송은 증가하고 있으나,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 수 변화는 없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대해 만성 적자는 무임승차 외에도 무료 환승 시스템과 낮은 요금 수준이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노인단체는 노인들도 요금을 내는 시내버스가 적자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얘기하며 국민 편의와 교통복지로 낮은 운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다만, 국토부 보고서에는 고령자 인구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지속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이면서 현재 제도가 개편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로 보여진다.
2023년 대한노인단체 회장은 출퇴근 시간에 요금을 내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할 입장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은 탄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고, 그 시간에 굳이 타려는 사람도 적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폐지에는 강하게 반대하였고 여당도 출퇴근 요금 적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