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거세지고 있어요: 

1. 이번 예산안의 기조는 빚을 늘려 투자하는 ‘확장 재정’인데요. 
2.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며 우려도 커지는 중이에요. 

📰1️⃣ 정부가 ‘확장 재정’으로 빚을 늘리는 이유는 뭐야?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을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총지출이 50조 원 이상 늘어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이다. 직전 정부와 달리 확장 재정의 길로 가겠다는 확실한 ‘유턴 선언’이다. 재정으로 급격한 성장세 둔화를 방어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투자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 중앙일보 2025.08.30

재정 확대로 씀씀이는 커지는데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은 악화하면서 단기적으론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2025.08.31

✍️ ‘확장 재정’이란?

말 그대로 재정을 확장하는 것 = 지출을 늘리는 건데요. 쉽게 말해 정부가 “돈 더 쓸게!” 하는 거예요. 이전 윤석열 정부는 “허리띠 꽉 졸라맬 거야!” 하며 임기 내내 지출을 확 줄였는데요(=긴축 재정).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 규모를 8% 이상 늘렸어요.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둘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재정이 부족하다고 산업 경쟁력이 후퇴하거나 신산업으로의 도약이 늦어지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중국 등 국가에 뒤처지기 전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내용은?

올해 예산 약 673조 원에서 → 약 728조 원으로 늘어난 내년도 이른바 ‘슈퍼 예산’ 증가액 대부분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특히 지난 정부 때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되며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요. AI 분야 예산은 종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 1000억 원이 배정됐어요. 또한 지방 발전과 국방 분야 예산도 각각 약 29조, 23조 원으로 크게 늘렸고요. ‘청년미래적금’, ‘대중교통 정액패스’ 등을 위한 민생예산도 포함됐어요.

💡 ‘성장 위한 엔진’ vs. ‘미래 세대 부담’ 논쟁 

다만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놓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려요.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요: “국가 부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경제 살리기 위해선 빚이 늘어나는 걸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써야 해!” vs. “국가 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어.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해!” 이렇게 두 주장이 맞서는 이유는 아래에서 이어서 살펴볼게요 👇.

📰2️⃣ 내년도 국가채무 1400조 원, 괜찮은 거 맞아?

내년 국가채무는 1400조 원을 넘고, 2029년에는 18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세수로는 이를 메우기 역부족이다. 재정 안정성 불안은 피하기 어렵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에 51.6%를 기록한 뒤 2029년 58%에 이른다.

- 매일경제 2025.08.29

저출생·고령화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맞물리면서 정부 의무지출이 5년 사이 100조 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총지출 가운데 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54.2%에서 2029년 55.8%로 1.6%포인트 확대된다. 의무지출을 손보지 못하면 재정 경직성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 한국일보 2025.09.01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란?

GDP(국내총생산)란 1년간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뜻하는 지표로, 한 국가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데요. 이번 정부의 예산안으로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1.6%를 기록하게 됐다는 건, 나라가 진 빚이 국가가 1년간 창출하는 부의 절반을 넘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는 중하위권이고, 지난해 회원국들의 평균치인 74%보다는 낮은데요. 따라서 절대적인 수치만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있어요. (1) 먼저 원화는 달러·엔화 등과 달리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통화 가치가 높은 미국이나 일본은 달러와 엔화를 언제든지 찍어 빚을 갚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렵고요. (2) 부채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예요. 불과 10년 만에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이 40% → 60%로 도달하는 현재 속도대로라면 결국 나중에 빚을 갚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 국가 채무에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고?

문제는 하나 더 있어요.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 국가 채무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 도로 건설을 위해 빌린 돈은 도로 사용료로 회수할 수 있으니 금융성 채무고요. 정부가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결국 세금을 써야 하는 건 적자성 채무예요.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금융성 채무가 아닌, 재정수입으로 감당하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내년 110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인데요. 국채는 대표적인 적자성 채무예요. 근데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해 →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면 → 외국인 투자가 이탈할 수 있고 → 인플레이션, 외화 유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시장 불안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 ‘나쁜 빚’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국채 발행을 계속 늘려 빚을 지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등 법률로 “정부가 예산 맘대로 줄일 수 없어!” 정해진 항목으로, 국채 이자도 포함되는데요. 4년 동안 100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동수당 등 지원 대상 확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지출 증가 등 이유 때문. 

의무지출 중 가장 “줄여야 해!” 비판이 거센 건 교육교부금이에요. 교육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나라가 지원하는 건데요. 학령인구 감소 속 해마다 쓰지 못하고 남기는 교육교부금이 쌓이고 있다고.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며 기초연금 지출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구조 개편 등 연금개혁 관련 논의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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