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법안에 서명했어요:

1.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과 달리 디지털 화폐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2. 이를 법제화한 ‘지니어스 법안’의 진짜 목적은 달러와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에요.
3.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어요.

👀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무슨 일이야?

• 18일(현지시간) 트럼프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한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했어요.
•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은 지난 17일 하원을 통과한 뒤 하루 만에 트럼프의 서명으로 시행됐는데요.
•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비주류 취급을 받던 암호화폐가 공식적인 ‘디지털 달러’로 인정된 셈이라 의미가 커요. 

📰1️⃣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이랑 뭐가 다른 거야?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가치가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이다.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동아일보 2025.07.19

✍️ 스테이블코인이란?

• ‘stable(안정된)’과 ‘coin(화폐)’이 합쳐진 말로,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코인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에요. 
• 달러 같은 안전 자산과 가치를 1대 1로 연동하기 때문에 가격이 변하지 않고요. 
• 환전 필요 없이 어느 나라에서나 결제·송금은 물론 저축·투자까지 할 수 있어서 ‘차세대 금융 시스템’으로 주목받아요.

🔎 일반 코인과의 차이점은?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화폐’라면,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일반 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일반 코인은 ‘희소성’을 기반으로 가격이 크게 바뀌고 주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잖아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화폐’, 즉 결제·송금의 매개수단으로 쓰이도록 설계됐어요. 연동된 자산·알고리즘에 맞춰 가격이 안정적이고 주로 결제·송금 등 실생활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 코인과는 다른 개념인 것. 마치 ‘카지노 칩’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 스테이블코인, 2030년엔 50조 달러 전망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금융 업계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차세대 금융 시스템’인 스테이블코인이 송금이나 결제 등 은행의 핵심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 이에 트럼프는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하며 “인터넷의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 강조하기도 했어요. 2024년 약 27조 6000억 달러였던 스테이블코인 연간 거래액은 2030년 50조 달러를 넘길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현재 약 2500억 달러인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도 2030년에 최대 4조 달러까지 늘어날 거라고. 

📰2️⃣ 트럼프의 ‘지니어스 법안’ 서명, 진짜 목적은 뭐야?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늘어날수록 미국 국채·달러 수요가 커지는 셈이다. 국채 수요가 증가하면 미 정부의 재정적자와 이자 부담도 덜 수 있다. 트럼프도 “이런 방식이 미 국채 수요를 늘려 앞으로 수세대 동안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머니투데이 2025.07.21

✍️ 지니어스 법안이란?

•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조건과 준비자산 관리·공시 의무 등을 규정한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규제 법안이에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틀을 마련한 것.
• (1)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 발행업자는 발행한 모든 코인에 대해 1대 1 비율로 같은 양의 달러나 미국 국채 등을 보유해야 하며 (3) 이를 매월 공개하지 않으면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할 수 없다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 지니어스 법안의 진짜 목적은 달러 패권?

트럼프는 하원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할 만큼 지니어스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였는데요. 그 이유는 ‘달러 패권* 강화’와 ‘국채 금리 인하’에 있어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선 1대 1 비율로 같은 양의 달러나 미국 국채를 보유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 자연스럽게 달러·미국 국채를 찾는 움직임도 늘어나게 돼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바로 이것.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통해 달러·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려는 이유, 먼저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를 공고하게 다지려는 목적이에요.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건데요. 최근 중국이 달러의 힘을 약화시키고 위안화를 국제화하려고 추진하는 걸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관세 전쟁’에 이어 새로운 ‘화폐 전쟁’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국채 수요를 늘려 최근 폭등한 국채 금리를 잡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요. 지금 미국 정부는 국채 수요를 늘려 → 국채 가격을 올리고 → 국채 금리를 낮춰 → 이자 부담을 덜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최근 미국 재무장관은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하면 미국 국채 수요가 약 2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 솔티라이프 짠테크 인사이드 ‘미국 국채’ 편을 참고하슴!)

💡 ‘금융위기 초래’ 걱정 나오는 이유

지니어스 법안 시행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온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요. 테라·루나코인 사태처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이른바 ‘코인 런(=대규모 코인 인출)’ 문제가 생기면 금융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요. 불법적인 자본 유출·세탁이나 해킹 위험 등 지적도 이어져요. 달러의 영향력이 커지면 자체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없는 나라는 통화 주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고요. 사실상 달러를 공식 화폐처럼 사용하게 될 경우 미국의 통화 정책에 금융 시장 전체가 휘둘릴 수 있다는 것.

📰3️⃣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할 수 있을까?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자리 잡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시장에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이 널리 퍼지면서 관련 테마주 주가가 출렁이는 중이다.

- 한겨레 2025.07.22

✍️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대감에 출렁이는 관련주

• 트럼프가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걸로 보여요. 
•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어요.
• 시장에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이 퍼지면서, 관련 테마주 주가가 출렁이고 있어요. (단, 정치 테마주처럼 일시적으로 과열된 현상일 수 있어 투자엔 주의가 필요해요.)

🔎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반대 이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정착하면 관광객용 ATM·지역화폐·K-콘텐츠 협력·정산 비용 감소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전 세계 ‘화폐 전쟁’에서 통화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리 잡지 못하면 통화 정책이 외국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 다만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정부·정치권과 달리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것인지’예요. 한국은행은 민간 기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다수의 ‘민간 화폐’가 생겨나고, 이 화폐 가치가 서로 달라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코인 런’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해요.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별다른 절차 없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달러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요.

💡 스테이블코인 vs. CBDC, 타협안 나올까?

한국은행은 그동안 ‘질서 유지’를 이유로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CBDC(=중앙은행이 발행·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를 추진해왔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 스테이블코인의 힘이 세지자 한발짝 물러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CBDC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범용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 CBDC는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금융기관 간 결제 등 영역에서만 사용 가능하거든요.

이에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처럼 민간 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명확한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스테이블코인과 CBDC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크고요.

• 📧 매주 수요일 점심 ‘뉴닉 경제 브리핑’ 레터 받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