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용어 간단 정리(9/1 ~ 9/5) ❖❖❖
1) 단경기 : ① 묵은 것 대신에 새 것이 나오는 시기. ② 철이 지나서 생산활동 따위가 평소보다 적은 시기.(출처 : 농업용어사전:농촌진흥청)
2) 돌발가뭄 : 수일∼수주 사이에 땅속 수분과 수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으로, 폭염과 여름철 강수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통적 가뭄이 강수량이 적어 수개월에 거쳐 나타나는 반면, 돌발가뭄은 예측이 어렵고 단시간에 갑자기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돌발가뭄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름철의 극심한 폭염이 토양의 수분을 마르게 해 가뭄이 급격히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강원도 일대에 전형적인 돌발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강원도 강릉의 경우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평년대비 저수율이 2025년 8월 말 들어 20%대까지 떨어지면서 급수 제한까지 이뤄졌다. 2025년 8월 2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6.8%를 기록했는데, 이는 평년 저수율인 70.3%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강릉에 유독 심각한 가뭄이 발생한 이유로는 기후변화로 나타난 돌발가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지형적 특성으로 강수량이 적었던 데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현상까지 겹쳤다는 것이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3) 라우터(router) : 인터넷 연결을 위한 필수장비로, 둘 혹은 그 이상의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 최적 경로를 설정해 주며, 데이터를 해당 경로를 따라 한 통신망에서 다른 통신망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넷 접속장비이다. 네트워크상에서 전송한 디지털신호를 송신정보(패킷)에 담긴 수신처 주소에 맞게 최적의 경로를 찾아 통신망에 전송해 준다. 즉,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에 담긴 수신처의 주소를 읽고 가장 적절한 통신통로를 이용해 다른 통신망으로 전송하는 장치로, 전화국의 교환기와 비슷한 개념이다. 패킷(packet)이란 통신망에서 주고받는 메시지의 조각을 지칭하며, 패킷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목적지 주소까지 포함하고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4) 금리인하요구권 :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이는 2019 년 6 월 12 일부터 법제화가 되었으며 , 이에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만약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에는 최대 1000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 카드사 · 보험사 등 2 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 · 담보대출은 물론 개인 · 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예 · 적금 담보대출 ,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개별 금융회사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르다 . 따라서 고객은 대출을 받을 때나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금융회사의 대출인하 적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본인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인지는 대출약정서나 상품설명서 ,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5) 대환대출 : 신용카드회원의 대출연체금액에 대하여 회원과 카드사간 약정을 맺어 다른 대출로 전환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이자율 및 상환일정 등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예전에는 신용카드회사가 연체자 급증에 따른 연체자 관리를 위하여 연체회원의 연체금을 대거 대환대출로 전환하여 분할 상환하도록 한 적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신용카드사의 연체 채무 감소에 따라 대환대출의 취급액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한편, 통상 대환대출의 계약조건은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환대출시에는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소지가 높으므로 대환대출로 전환시에는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 금융감독용어사전)
6) 국가채무 : 국가가 재정적자 등의 이유로 중앙은행이나 민간 또는 해외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여, 차후에 갚아야 할 국가의 채무를 이른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는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말한다.
* 국가채무의 4가지 개념 *
- IMF 기준: (가장 좁은 의미) 국내외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 부담행위 및 지방자치 단체 채무만을 지칭한다. 현재 국가채무의 공식통계에 사용되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이 이를 따르고 있다.
- IMF 기준+국가의 보증채무 기준 : IMF 기준보다는 넓은 의미로,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에 국가의 보증채무까지를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더한 기준 : 중앙정부채무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빚을 모두 더한 것으로 공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정부 ,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기업, 공단 등 채무 포함 : (가장 넓은 의미) 공기업이 민간기업으로부터 빌린 빚도 모두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 .
(출처 : 시사상식사전)
7) 적자성 채무 : 국가채무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처럼 정부가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재정수입이 나빠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면 적자성 채무로 잡힌다.박형수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재정 지출은 크게 늘리고 증세는 제대로 못 하면서 10년 새 정부 부채가 두 배 이상 커졌다”며 “지금이라도 지출 속도 조절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일반정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1990년 64.3%에서 2000년 137.9%로 증가했다.(출처 : 적자성 채무)
8) 의무지출 : 의무지출은 정부 재정지출 이 필요한 사항 중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근거해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실질적으로 축소가 어려운 경직성 지출을 말한다. 이에는 교부금, 채무상환, 법정부담금(연금ㆍ건강보험), 사회보장지출, 이자지출 등이 있다. 의무지출은 재량지출 과 함께 정부가 매년 당해 회계연도 때 국회에 제출해야 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무적으로 밝혀야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0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어 2011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한편, 재정지출이란, 정부부문의 지출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가 그 직능(職能)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의미한다. 한편, 재정지출에는 크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 예산을 의미한다. 이는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로, 매년 입법조치가 필요한 유동적인 지출이 포함된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10) 상하이협력기구(SCO) / 전승절 / 열병식 :
상하이협력기구(SCO) : 1996년 중국이 주도하였던 상하이 5자 회담을 확장시킨 것으로, 현재 회원국은 중국·러시아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 파키스탄 · 인도·이란·벨라루스 등 10개국이다. '상하이 5개국(Shanghai Five)'은 1996년 아프가니스탄 에 인접한 접경지역 안보 보장을 위해 국경선 획정과 국경주둔 병력감축을 위한 목적으로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결성되었는데, 당시 참여국은 러시아와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의 중앙아시아 국가였다. 이후 2000년 7월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열린 5차 회의에서는 탄도탄요격 미사일 (ABM) 제한 협정 지지와 대만을 포함하는 미사일 방위체제의 반대를 선언하는 등 국제정치적 이슈가 주된 의제가 됐다. 이후 2001년 6월 상하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기존 '상하이 5개국'에 우즈베키스탄을 포함시켜 중앙아시아 6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조직 '상하이협력기구(SCO)'가 발족되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중국 전승절 : 전승절(戰勝節)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기리는 날이다. 중국은 9월 3일을 전승절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날은 1945년 9월 2일 미주리 함상에서 서명한 일본의 항복 문서를 연합국 일원인 중화민국(현재 타이완) 정부가 접수한 날을 기념한다. 중국은 2014년부터 9월 3일을 전승절로 삼았고 2015년 처음 법정 휴일로 제정하였다. 2015년은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 이에 중국은 최첨단 미사일 부대를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閱兵式)을 열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열병식 : 정렬한 군대의 앞을 지나면서 검열하는 의식.(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11) 자율주행차 : 운전자가 브레이크, 핸들, 가속페달 등을 제어하지 않아도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 자동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이다. 정확하게는 '무인자동차(Driverless Car,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차 )'와 다른 개념이지만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 호의3 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즉, 자율주행을 위해 자동차에 IT·센서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해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2월 12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주행이 가능해졌는데, 실제 도로주행을 허가받은 제1 호차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이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2) 유엔총회(GA·General Assembly) : 전 유엔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유엔의 최고기관·중심기관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 ▷ 국제협력의 촉진 ▷ 신탁통치 등 헌장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문제 또는 사항에 관해 심의 또는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또 10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과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하는 등 주요 기관의 이사국 선출 등도 담당한다. 아울러 유엔예산의 심의 및 승인, 회원국 간에 경비 할당, 전문기구의 행정 예산 심의 등 유엔의 재정 통제도 맡고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3) 개기월식 / 블러드 문 :
개기월식 : 지구의 본그림자에 달의 일부가 들어갈 때(그림에서 A와 C지점) 부분식이 일어나며, 달의 전부가 들어갈 때(그림에서 B지점) 개기월식이 일어난다.
월식은 월면 전부 또는 일부가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지구에서 본 달의 밝은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어둡게 보이는 현상이다.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만월일 때에만 일어난다. 중심 개기월식 때에는 달이 어둠 속에서 1시간 40분까지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러나 달의 궤도면(백도면)이 지구의 궤도면(황도면)과 약 5° 기울어져 있으므로 태양-지구-달이 일직선에 놓일 기회가 적기 때문에 만월 때도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개기월식이 일어날 때 달은 지구에서 반사된 빛을 받아서 희미한 붉은색으로 보이기도 한다.(출처 : 지구과학사전)
블러드 문 :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 태양 빛을 받지 못하고 어둡게 보이는 현상인 개기 월식 ( 皆旣月蝕 ) 때 , 지구에서 달의 색깔이 붉게 보이는 것을 말한다 . ‘ 레드문 (red moon)’ 또는 ‘ 적월 ( 赤月 ) 현상 ’ 이라고도 한다 . 달이 지구 주위를 돌다가 ‘ 태양 - 지구 - 달 ’ 순서로 일직선에 놓이게 되면 , 달은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서 태양 빛을 받지 못하게 된다 . 그러나 태양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태양 빛 중 파장이 긴 붉은빛은 지구를 거쳐서 달에 전달된다 . 즉 , 태양 빛이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파장이 짧은 푸른빛은 대부분 흩어지나 , 파장이 긴 붉은빛은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하여 지구의 그림자 뒤에 있는 달까지 전달된다 . 이 붉은빛을 받아 달이 지구에서 붉게 보이는 것이다 . 지구의 대기 구성에 따라 달이 주황색 , 갈색 등으로 보일 수 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14) 소액면제제도 : 개인이 해외직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소량의 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이 물품의 과세 가치보다 더 클 경우를 고려해 일정 금액 이하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통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관례로, 세계관세기구(WCO)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채택·운영되고 있다.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15) VEU(Validated End User) : '검증된 최종 사용자'라는 뜻으로, 미국 상무부가 운영하는 ‘대중 수출통제 면제 제도’이다.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 및 반입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제도로, VEU에 포함되면 미국 상무부가 기업과 협의해 지정한 품목은 별도의 허가 절차 및 유효기간 없이 수출을 승인받을 수 있어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22년 10월 7일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부상과 기술 절취 등을 막는다는 취지로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미 정부에 건별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 수입을 허용하도록 예외를 뒀었고, 이 유예 조치는 당초 2023년 10월 1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우리 산업부 등은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2023년 10월 9일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조치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한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6) AI 정신병 : 인공지능(AI)이 우리의 일상에 깊이 들어오면서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맹목적 신뢰로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학계에서 공인된 진단명은 아니지만, 챗GPT 등의 AI 챗봇을 장시간 사용한 사람들이 현실 감각을 잃고 망상에 빠지는 사례를 설명하는 데 쓰이고 있다. AI 정신병은 챗GPT 등 AI 챗봇을 대화 상대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본격화됐는데, 이러한 AI 챗봇들이 사용자의 발언에 지나치게 동조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으며 망상을 강화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자는 AI 챗봇과의 상호작용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허위 사실을 그대로 믿거나 AI에 과도한 애정을 보이는 불안, 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게 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미 정신건강이 취약한 개인이 AI 챗봇에 의존할 경우 이러한 증세가 더욱 심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즉, AI 챗봇은 사용자가 듣고 싶은 말을 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용자들의 AI 의존성을 높여 오히려 심각한 정서적 고립에 놓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AI 정신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AI에 의존하지 않고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AI가 아닌 사람들과의 심리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 AI 사용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규제 도입도 예방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17) 확증적 편향 : 어떠한 명제에 대해 가설을 확증하는 근거는 신뢰하는 반면, 반증은 축소하거나 무의미하게 여기는 현상이다. 즉 자신의 신념과 일치해서 확신할 수 있는 증거(확증)는 수용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거나 반대되는 증거(반증)는 배척하고 무시하는 심리적 경향을 말한다. 확증적 편향의 주요 증상은 가설을 확증하는 증거에 몰입하고,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선호하여 선택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때 주어진 정보의 객관성은 증거 수집을 위한 판단에 있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개인의 주관에 의한 선택적 사고방식으로, 쉽게 말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인지적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18) 신속통합기획 :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으로 꼽힌다. 재개발은 구역 지정까지 5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하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 교통·환경 등을 통합 심의해 절차를 간소화했다.(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