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식은 좀 알겠다 싶다가도, 부동산 얘기 나오면 눈 질끈 감게 되는 뉴니커 있나요? 오늘은 뉴니커 시야 싹 맑게 해줄 부동산 소식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주제는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은 가격이 보통 2개인데, 두 가격의 차이를 얼마큼 두느냐에 따라 세금 내는 게 달라져요. 최근 이를 두고 정책 방향이 바뀌었어요.

벌써 눈 침침해지는 것 같은데... 😇

잠시만요!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개념 2개만 알면 완전 쉬워요.

• 부동산은 가격이 2개?: 지나가다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어 있는 땅·집 매매 가격, 잘 살펴보면 매일 바뀌잖아요. 이런 걸 ‘시세’라고 해요. 하지만 세금을 매기려면 딱 정해진 가격이 필요해서, 정부가 나서 매년 주택 가격을 조사해 이를 참고한 ‘공시가격’을 발표해요. 이렇게 땅땅 정해진 공시가격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행정 지표의 기준이 되는 만큼 아주 중요하고요.

• 공시가격 Okay, 현실화율은?: 거래되는 시세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비율이에요. 다른 말로는 ‘시세 반영률’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 고슴이가 사는 집 시세가 1만 원 & 공시가격이 7000원이면 ‘시세반영률 70%’ 혹은 ‘현실화율 70%’라고 말해요. 실제로는 1만 원짜리 아파트를 재산으로 가진 건데, 세금은 7000원을 기준으로 내는 거고요.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이 둘을 최대한 맞추려고 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껑충 뛰는데 공시가격이 따라잡지 못하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거래되는 현실 시세에 맞춘다는 의미로 ‘공시가 현실화’라고 이름 붙이고 2030년까지 시세반영률을 90%까지 높이려고 했고요. 그런데 당시 일부 사람들은 이런 정책이 크게 부담스럽다고 비판했어요. 집값이 내맘대로 오른 게 아닌데 세금을 많이 내게 됐다는 것. 이에 이번 윤석열 정부는 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건데?

시세반영률을 그대로 유지하려다가 아예 더 낮추기로 했어요. 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시세 반영률은 71.5%였는데 이를 2020년 수준(69%)로 낮출 거라고. 집값이 엄청 떨어지면서 공시가격이 오히려 시세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생겼거든요. 이러면 실제로 가진 집값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부담이 생기게 되니, 이를 덜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세금 덜 내게 되나? 

비싼 집일수록 세금 혜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요. 17억 원짜리 아파트로 예를 들면, 500만 원 세금이 45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요. 시세반영률은 집 형태나 지역에 따라 다 다른데요(그래프). 9억 원 이상 아파트 가진 사람의 부담이 제일 큰 폭으로 줄 거라고. 한편으로는 부자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 공시가격 인하 받고, 한 걸음 더? 👀

앞으로 사람들이 부동산 세금을 더 적게 내도록 하는 정책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요. 이번 결정에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낮추거나 조건에 맞는 경우 재산세 내는 시기를 늦춰주는 것도 포함됐어요. 집이나 땅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보유세 부담 덜어주겠다”고 약속한 적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