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전력, 원전으로 뽑겠어 ⚡

새해 계획 짠 뉴니커 있나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꼼꼼하게 고민했을 텐데요. 정부도 새로운 계획을 하나 내놨어요. 바로 우리 모두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전력 만들기 대작전! 전기를 어떻게 만들지 계획을 짠 건데, 이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잠깐, 전력 만들기 계획이 뭔데? 

전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전력’이라고 하는데요. 뉴니커가 지금 보고 있는 전자기기를 충전할 때도, 밤에 전등을 켤 때도 전기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전력을 얼마나 쓸지, 어떻게 만들지 법으로 딱 정해두고 앞으로 15년 동안의 계획을 2년마다 착착 짜요. 이를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라고 하는데, 이번 건 10번째로 짠 계획이라 제10차 전기본이라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뭘 정했어?

전력 만드는 여러 방법을 각각 어떤 비율로 쓸지(=에너지믹스·Energy Mix) 정했어요. 문재인 전 정부가 가장 최근에 내놓았던 계획(=2030 NDC* 상향안)과는 완전 반대다 싶을 정도로 확 달라졌다고(그래프). 2030년 기준 계획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면:

  • 원자력발전 늘려 ☢️: 그동안 윤 정부는 원전을 팍팍 밀어왔는데요. 이번에도 원전의 발전 비중을 8.5%p 올렸어요(23.9% → 32.4%). 열 집 중 세 집에서 쓰는 전기를 원전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 정부는 원전을 차차 없애기로 했었는데(=탈원전), 이번 정부는 그만 쓰기로 했던 원전도 더 오래 쓰고, 짓지 않기로 했던 원전도 새로 세우기로 했어요.

  • 신재생에너지 줄인 듯 안 줄인 듯 ♻️: 2030 NDC 상향안과 비교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8.6%p 줄었어요(30.2% → 21.6%). 이에 ‘환경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팍팍 늘려도 모자랄 판에, 시대착오적이야’ 비판이 일었고요. 하지만 정부는 제9차 전기본이랑 비교하면 수치가 오히려 0.8%p 늘었다는 입장이에요(20.8% → 21.6%).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줄인 게 아니라 원전이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합리적으로 함께 쓸 계획이라는 것.

  • 석탄발전소 계속 돌려 🏭: 석탄 발전의 비중을 직전 계획안보다 2.1%p 줄였어요(21.8% → 19.7%). 하지만 강릉과 삼척에서 신규 석탄발전소도 계속 돌릴 계획이고요.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한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각 나라가 “우리 온실가스 이만큼 줄일게!” 정한 목표예요.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보다 온실가스를 40% 줄이는 걸 목표로 했어요. 

사람들은 뭐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 에너지 잘 준비해야 해 💪: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에 따라 에너지가 확 귀해지기도 하잖아. 위기가 와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원전 등을 써서 합리적으로 전기를 만들어야 해. 

  • 환경 걱정돼 🌱: 전 세계가 탄소배출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우리만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다들 석탄 안 쓰려고 하는데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기까지 하는 건 말이 안 돼!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지.

  • 경제도 걱정돼 💰: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발전에 더 힘써야 해. 100% 재생에너지를 쓰면(=RE100) 혜택을 주기로 많은 나라에서 결정했는데, 우리나라만 재생에너지를 안 쓰면 경쟁에서 뒤처질 거야.

+ 원전이냐 탈원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원전을 쓸지 말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요. 원전을 효율로 볼지 vs. 위험으로 볼지에 따라 나뉘는 건데요.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우라늄은 단 1g으로도 석유 약 1800리터·석탄 약 3톤과 맞먹는 에너지를 낼 정도로 강력해요. 날씨에 영향을 받는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꾸준히 전기를 얻을 수 있고요. 하지만 어마어마한 힘이 위험이 되기도 해요. 과거 체르노빌·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았던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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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위기#환경#원자력발전소#산업통상자원부#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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