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EU, 탄소 국경세 도입 발표💰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새로운 세금 제도인 ‘탄소국경세 💸’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 탄소: 주로 이산화탄소를 말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철·플라스틱을 만들 때 많이 나와요 💨.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라, 폭염·폭설·태풍·산불 등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이라고.

  • 탄소국경세: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유럽 국경을 넘을 때 내야 하는 돈. “시멘트·전기·비료·철강·알루미늄 회사들! 유럽 회사들이 배출하는 것보다 탄소 더 많이 배출하면 🏭​​, 유럽에 들일 때 수수료 내!”라는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CBAM(탄소국경제도)예요.

 

왜 하는 거야? 

탄소를 더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EU는 기존에도 유럽 회사들에 “물건 만들 때 탄소 나오는 만큼 세금 내”라며 규제하고 있었어요 🛑: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을 기업에 나눠주거나 팔면, 기업들은 배출권을 가진 만큼만 탄소를 배출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게 한 것. 그래도 EU는 걱정했어요: “세금 부담돼서 규제 약한 유럽 밖으로 공장 옮기면 어떡하지? 다른 나라에서 탄소 펑펑 배출하면 아무 소용 없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물건 만들어서 가져올 때도, 탄소가 많이 나왔다면 비슷한 정도의 세금을 내게 하려는 것.

 

하지만 “환경은 핑계고 보호무역주의 아니야?”라는 비판도 나와요. 보호무역주의는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을 통제하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세금을 더 내게 해 유럽에서 생산하는 것과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비용에 차이가 별로 나지 않게 만들어서, 유럽 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

 

세금은 어떻게 매기는 거야?

EU에 수출하려는 기업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해요. 탄소 배출 1톤당 인증서 1개를 사야 하고, 가격은 매주 EU 탄소배출권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을 이미 냈으면 인증서를 좀 더 적게 사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소국경세는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구체적으로 부담이 얼마나 될지는 이후에 살펴봐야 해요.

#세계#국제정치#유럽연합(EU)#환경
고슴이는 경제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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