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다시 시작된 종전선언 논의

“남과 북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2018년 봄, 판문점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도장 딱 찍었잖아요 ✍️. 이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대화도 싹 끊겨 분위기가 차게 식었는데요. 요즘 종전선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맞다 그랬지. 근데 종전선언이 뭐더라?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자는 것. 1953년에 한국전쟁(6·25 전쟁)이 끝났는데, 그때 전쟁이 끝났다(=종전)고 도장 찍은 게 아니라 멈추자(=정전)고 했기 때문. 종전선언이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은 아니지만, 상징적 의미가 커요. 더 큰 약속(예: 평화협정)을 하기 전에 일단 전쟁이 끝났다는 것부터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는 것 🤝. 우리나라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종전선언부터 하자는 입장이고요.

 

근데 왜 다시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와 미국이 다시 ‘종전선언 할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다시 불붙은 계기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 종전선언 얘기를 처음 한 건 아니지만, 올해는 임기 마지막 연설이라 그런지 더 구체적으로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사람들 반응은 뜨뜻미지근했고요: “북한은 계속 미사일 쏘고 있잖아? 미국도 별로 관심 없는 것 같고. 마음 급한 건 알겠는데,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우리나라와 미국이 거의 매주 만나서 종전선언을 논의하면서 분위기가 살짝 달라졌어요. 북한도 생각이 살짝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 “아직 그런 거 할 때가 아냐.” →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근데 한국이랑 미국이 우리를 적으로 여기는 태도부터 바꿔야지.”

 

이번에는 진짜 될까?

아직 지켜봐야 해요. 이제 막 얘기를 시작한 거라, 다 같이 만나서 도장 찍기까지는 갈 길이 멀거든요. 우리나라와 미국끼리는 종전선언에 들어갈 문구까지 얘기할 정도로 진도가 꽤 나간 것 같은데요. 북한은 제재를 먼저 풀어주길 바라는 눈치고, 미국은 “그건 좀 어렵고,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입장이라 이 차이를 좁혀야 해요.

+ 근데 북한은 SLBM 쐈다며? 🇰🇵

그제(19일), 북한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SLBM)을 쏘아 올렸는데요. 이 미사일은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릴 만큼 위협적인 무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서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정치#북한#외교#국방#국제정치#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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