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미국 플랫폼 독점 종식법 🗡️

페이스북에서 눌러본 광고가 인스타그램에도 떠서 놀랐던 경험, 다들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페북이 인스타 이용자의 정보를 쓸 수 있어서 그런 건데요. 미국 정치인들이 이렇게 큰 테크 기업들을 계속 못마땅해 하다가 새로운 법안을 잔뜩 마련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플랫폼독점종식법

 

독점 종식...? 이름이 어마무시하네 🙄 

민주당&공화당이 같이 낸 5개 법안은 타깃이 정해져 있어요: 아마존·애플·페이스북·구글(=빅테크 기업). 몸집이 너무 커진 이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본 것. 법이 통과되면 회사를 쪼개거나 일부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어요.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합병하는 것도 어렵게 되고요.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구글맵을 먼저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서비스가 눈에 잘 띄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근데… 독점이 그렇게 나쁜 거야? 🤷 

아이폰에서는 사파리가 제일 편하고, 구글에서 영상을 검색하면 유튜브가 맨 위에 떠서 편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독점만큼은 엄격하게 규제해왔어요.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아서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다고 보기 때문. 실제로 덩치가 큰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갠 적이 많았는데 🗡️:

  • 1911년: 스탠더드오일은 석유 시장의 88%를 독점했다가 34개 기업으로 분할됐고 

  • 1942년: 방송 산업을 쥐락펴락한 NBC가 쪼개졌고

  • 1984년: 유선전화 시장을 꽉 잡고 있던 AT&T는 8개 회사로 쪼개졌어요.

  • 1990년대: IT 기업이 덩치가 커지면서 타깃이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Windows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서 팔았다가 회사가 쪼개질 ‘뻔’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뭐래? 👤👥

독점을 무조건 막는 게 최선이냐는 의견도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 혁신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은 오히려 한 기업이 독점할 때 소비자들이 더 편해지기도 하거든요. 반면 이번에 의회가 법안을 만들고, 미국 정부가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동안 빅테크 기업을 너무 방치했더니 가짜뉴스 등으로 민주주의에도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것. 

 

 

#경제#세계#미국#플랫폼 비즈니스#테크#빅테크#애플#구글#페이스북#아마존

이런 이슈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

페이스북, 반독점 소송 🚨

“그렇게... 꼭 다 독점했어야만 속이 시원했냐...! 👀”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옐로카드를 뽑아 들었는데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걸 두고, 몸집을 너무 키워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몸집 키우면 잘못한 거야 🤔? 커다란 기업이 작은 기업들을 다 먹어 치워버리게 되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돌아가야 할 시장 질서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는 ‘반독점법’이 있고,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걸 막아요. 페이스북가 받는 혐의는요: 소비자 입장에서 별로야: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왓츠앱을 사면서 다양성이 사라졌어. 그냥 뒀다면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을걸!  대놓고 경쟁 피했어: 2008년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경쟁하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고 한 것도 딱 기억하고 있지. 페이스북만 쭉쭉 키웠어: 인스타그램·왓츠앱을 사들이고 나서도 앱이 더 잘 클 수 있도록 물을 안 줬어. 걔네들 데이터랑 이용자 활용해서 페이스북만 더 쑥쑥 키우려고 했지! 이런 잘못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와 뉴욕주 등 46개 주 연방 검찰이 페이스북을 딱 겨눠서 소송장을 날린 것 🎯.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려나? 이 소송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페이스북은 인수했던 인스타그램·왓츠앱을 도로 뱉어내야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약 110억 원 이상의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회사와의 경쟁을 부당하게 방해하지는 않는지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페이스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이미 FTC의 승인을 받고 인수한 거야! 문제없어.”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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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최저 법인세율 합의🤝

코로나19로 집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1년 사이 매출이 2배 넘게 뛴 넷플릭스(4155억 원) 💰. 하지만 우리나라에 낸 세금은 고작 22억 원밖에 안 된다는데요(매출의 약 0.5%). 글로벌 회사들이 꼼수를 써왔기 때문. 앞으로는 세금 제도가 달라질 수 있어, 전 세계 어딜 가든 세금 덜 내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떻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던 거야? ‘매출 해외로 빼돌리기’ 수법(=조세회피·피난) 덕분 💸. 넷플릭스의 경우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네덜란드에도 법인이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세율이 낮기로 유명해, 다른 나라에서 나온 매출을 네덜란드 법인 앞으로 돌리면 세금을 덜 내게 돼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매출 80%도 네덜란드 법인으로 갔다고. 다른 글로벌 IT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은 아일랜드로, 구글은 싱가포르로 매출을 돌려서 세금을 덜 내고 있거든요.   꼼수 쓴 거네. 앞으로는 왜 어려워져? 세율 낮은 나라로 매출 못 돌리도록, 미국·프랑스 등 G7 나라들이 합의했기 때문 🤝: “전 세계 법인세율의 마지노선(15%)을 정해놓자!” 이 기준이면 어딜 가도 일정 수준 이상은 세금을 내야 해요. 자연스레, 수익을 내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효과가 나오고요. 사실 예전부터 이런 시도는 있었는데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탔어요 🎙️: “법인세 높여서 세금 더 걷고 미국 경제 살릴래. (속마음: 법인세는 올리고 싶고, 올리면 기업들이 도망갈까 걱정도 됐는데. 이러면 못 도망가겠지?) G20과 OECD에서도 OK 하면 전 세계 스탠다드가 돼요. 하지만 아일랜드 등 몇몇 나라는 반대해서, 아직 더 지켜봐야 해요.  

세계

EU 디지털시장법 초안.txt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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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반독점 벌금 3조 원 🇨🇳

중국 기업 알리바바, 한 번쯤 들어봤죠?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때 매년 기록적인 매출을 세우는 곳인데요. 중국 정부에 미운털이 박혀도 단단히 박힌 것 같아요. 정부가 역대 가장 높은 액수의 벌금(약 3조 원)을 때렸어요 💸.    알리바바, 알려줘봐 중국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예요. 전 세계에서 하루에 1억 명이 알리바바를 찾는데요. 알리바바를 만든 회장 마윈은 중국 최고 부자가 되며(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재산의 2배 정도) 중국인 최초로 경제 전문지 포브스 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잘 나갔어요.    중국 정부랑은 왜 사이가 안 좋아진 거야? 사건은 작년 10월, 마윈의 연설에서 시작됐어요: “중국 은행은 여전히 전당포처럼 옛날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이 자리에 높은 분들이 있었다는 것. 국가 부주석과 중국 중앙은행 총재 앞에서 대놓고 보수적인 금융 감독 정책을 비판하며 심기를 건드렸는데요. 그래서인지 이후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2020년 11월: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 앤트그룹이 상장(IPO)하기 이틀 전, 중국 정부는 갑자기 마윈을 소환해 질책했고, 상장도 무기한 연기했어요 ✋. 알리바바는 주가가 폭락하며, 마윈의 재산도 3조 원 이상 사라졌고요. 이후 마윈은 활동을 중단하며 실종설까지 돌았다고. 2020년 12월: 알리바바가 예전에 다른 기업을 인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약 8300만 원을 내게 됐어요. 또 반독점법*을 어긴 적 없는지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고요. 2021년 4월: 조사 끝에 당국은 약 3조 원의 벌금을 때렸어요. 이유는 알리바바가 입점 업체에 다른 플랫폼에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라고. *반독점법: 기업이 담합이나 기업 인수합병 등으로 혼자서 다 해 먹지 못하도록 독점을 규제하는 법.     설마 말 한 번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 그건 아니에요. 알리바바가 벌금을 좀 많이 내긴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번에 텐센트 등 다른 플랫폼 기업에도 과징금을 내라고 했거든요. 전과 달라진 모습인데요. 그동안 중국은 구글 등 해외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며 중국 기업의 독점 문제를 눈감아줬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반독점법을 적용하며 IT 기업 규제에 들어간 거고요. 중국 정부의 이런 변화 때문에,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들은 줄줄이 IPO를 미루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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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이는 경제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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