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높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부모 찬스’로 채용·입시 등에서 혜택을 봤다는 소식, 종종 들리잖아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도 이런 ‘부모 찬스’를 썼다는 특혜 채용 의혹이 나왔는데요. 이걸 살펴보겠다는 감사원이랑 제대로 부딪히면서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더 커지고 있어요.

선관위? 감사원? 무슨 일이야

지금까지 10명 넘는 사람이 ‘부모 찬스’로 선관위에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선관위 간부가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자녀가 채용되도록 추천하거나, 자신의 자녀를 채용하는 안에 ‘셀프 결재’를 하는 식으로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것. 이에 국회·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 등이 선관위의 특혜 채용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요. 선관위가 다른 조사는 다 받아도 감사원 감사는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어요. 

감사원 감사는 왜 안 된대?

선관위는 선거 관련 업무를 하는 만큼 외부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을 지키는 게 중요해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선관위 입장 🗳️: 1️⃣감사원은 행정기관·공무원만 조사할 수 있는데, 선관위는 법이 정한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라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2️⃣감사를 받아들이면 앞으로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 같다는 말도 나오고요. 3️⃣선관위는 법에 따라 선관위 인사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 감사원 입장 🔎: 1️⃣감사원법에 따라 국회·법원·헌법재판소를 빼고는 모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고 말해요. 2️⃣선관위가 하는 일이 행정 업무라,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요. 3️⃣이미 2번이나(2016년, 2019년) 선관위가 인사 업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정치권도 시끌시끌하겠지?

정치권에서도 선관위 vs. 감사원 갈등을 바라보는 태도가 엇갈려요.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해서 맡아왔는데요. 현재 선관위원장이 지난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

• 국민의힘, “선관위 영 수상해” 🔴: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말해요. 감사원 감사는 안 받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사람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는 받겠다고 한 것도 비판했고요: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증거야!”

•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길들이기 아냐?” 🔵: 국민의힘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을 콕 집어서 쫓아내려고 선관위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해요. 감사원 감사가 아니어도 권익위 조사·국회 국정조사 등으로 특혜 채용 의혹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제 어떻게 될까?

선관위가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감사원이 강제로 감사할 방법은 없어요. 검찰처럼 강제로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 이것과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의혹을 1달 동안 조사하기로 했어요. 국회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사할 건지를 두고는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