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뉴욕타임스에 “코리아 흑사병 때보다 더 큰일이야” 하는 칼럼이 실렸어요. 출생률이 지금처럼 계속 낮으면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할 때보다 더 크게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얘기였는데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앞날 어둡다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론이 등장했어요.

피크 코리아?

우리나라 경제가 정점(Peak)을 찍고 이제 내리막길을 걸을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경제를 우려할 때 종종 ‘피크 차이나’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이걸 빗대 “남 걱정 할 때 아니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곧 0%대로 떨어지고, 세계 9대 경제강국(G9)도 될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헉... 근거가 뭐래?

• 떨어지는 성장률 📉: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1980년대 평균 8.9% → 1990년대 7.3% → 2000년대 4.9% → 2010년대 3.3% → 2020년대 1.9%로 쭉 하락했는데요. 앞으로도 큰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 줄어드는 인구수 👥: 심각한 저출생으로 2019년부터 인구도 줄고 있어요. 이 추세면 2060년대 말 인구가 3500만 명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 나라 안에서의 소비력이 줄어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 생산능력도 떨어져요.

• 늘어나는 빚더미 💰: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대로라면 50년 뒤 우리나라 정부부채가 GDP의 2배를 넘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나라가 돈 팍팍 써서 경기 띄우는 정책을 펼치기 힘들어지는 것. 가계부채도 OECD 중 최고 수준인데, 이러면 사람들이 빚 갚느라 돈을 안 써서 경제가 더 쪼그라들 수 있다고.

왜 이렇게 된 거야?

• 열심히는 일하는데: 노동자의 시간 대비 생산 효율(=노동생산성)이 낮아요. 우리나라는 OECD 38개 나라 중 4번째로 노동시간이 길지만, 노동생산성은 뒤에서 5번째예요. 일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것.

• 경쟁에 지치고: 입시·취업 등 과도한 경쟁이 결혼·출산을 피하게 되는 원인으로 꼽혀요: “나 살기도 벅차!” 실제로 경쟁 압력을 크게 느낄수록 희망 자녀수가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 비싼 집값, 바닥난 연금: 비싼 집값이 가계부채를 늘리고 있어요. 내 집 마련을 위해 내야 하는 빚이 점점 늘어나는 것. 이대로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 정부부채도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 노동환경 개선하자: 전문가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환경·임금 격차(=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런 구조가 경쟁을 심화하고,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것.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가정 모두 챙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 교육과정 싹 고치자: 입시 등 경쟁 압박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자는 거예요.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부채도 줄일 수 있고요.

• 수도권 집중 완화하자: 비수도권과 수도권 사이 지역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봐요. 일자리와 인프라가 수도권에만 쏠려 있는 상황이 경쟁을 심화하기 때문. 수도권 집값도 계속 올라가고요.

• 연금개혁 바로 하자: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빨리 연금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IMF는 공무원연금 등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나이도 늦추는 방안을 권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