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어디일까요? 앱을 만드는 사람과 스마트폰 이용자가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인데요. 구글·애플이 앱 시장에서 ‘갑질’하는 걸 막자는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그저께(8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핵심만 쏙쏙 뽑아 모아봤어요 ✍️.

 

Q. 갑질? 뭐가 갑질이라는 거야?

앱 안에서 이모티콘이나 웹툰, 음원 스트리밍 같은 디지털 콘텐츠·서비스를 살 때 인앱결제만 쓰도록 한 게 갑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결제 방법도 있다며 이용자를 홈페이지 등 앱 바깥에서 결제하게 유도하면, 앱을 아예 시장에서 빼버리거나 승인을 늦춘 사례도 있었고요. 

  • 인앱결제(In-App-Purchase):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계정에 등록해둔 결제수단으로 이뤄지는 결제를 말해요.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구글·애플은 결제금액에서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가요 💰.

 

Q. 어쩌다 이런 법까지 나왔어?

작년 9월 구글의 발표 때문: “앞으로 모든 앱 안에서는 인앱결제만 써야 합니다.” 원래는 이 정책이 게임 앱에만 적용됐는데, 모든 앱으로 대상을 넓힌 건데요. 그러자 앱에서 음원·웹툰 등을 파는 콘텐츠 업계는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며 반발했어요. 결국 국회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거예요 ✋.

 

Q. 그럼 법이 어떻게 바뀐 건데?

앱 시장을 운영하는 구글·애플 등은 앞으로 인앱결제 말고 다른 방식의 결제도 허용해야 해요. 인앱결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개발사에게 불이익을 줘도 안 되고요.

 

Q.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몸집이 큰 두 플랫폼 기업이 힘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도 비슷한 규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을 참고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해외 언론도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비중있게 소개했고요 📰.

 

Q. 나한테는 뭐가 좋아지는 건데?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앱 개발사들이 가격을 내릴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양한 서비스가 더 저렴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 결국 이용자에게 이득이 돌아갈 거라는 기대도 있고요. 

 

Q 구글·애플은 뭐래?

두 회사는 이 법에 아쉬움을 표했어요.

  • 구글: “수수료 덕분에 앱 시장이 지금까지 잘 운영됐던 거야. 앱 개발에 돈이 드는 것처럼 앱 시장을 운영하는 데도 돈이 들어.”

  • 애플: “앱 바깥에서 결제하다가 사고날 위험 높아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어려워질 거야. 그렇게 되면 앱 시장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거고.”

#경제#국회#애플#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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