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일요일에 큰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문 닫아서 돌아온 적 있나요 🔙? “대형마트, 1달에 2번은 꼭 쉬어야 해!“라고 정해둔 법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정부가 이 법, 손볼 곳이 없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법 때문이었지?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마다 쉬고 있어요 🔒. 이 법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려 사라져가는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리고, 마트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든 건데요. 지난 10년간 “이 법 없애자” vs. “이 법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계속 부딪혀왔어요.

근데 왜 지금 다시 들여다보는 거야?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져온데다, 국민의 삶과 가까운 문제라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규제를 풀어달라는 대형마트의 목소리가 몇 년 사이 부쩍 커지기도 했고요 🗣️: “조사해봤는데, 이 법은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별 도움이 안 돼. 대형마트가 문 닫는 동안 온라인 쇼핑몰만 쑥쑥 컸다고!” 이에 정부는 어제(4일) 처음 열린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 규제심판회의가 뭐야?: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새로 만든 제도인데요. 이를 위해 풀어주거나 바꿔야 할 규제는 없는지 100여 명의 전문가·관계자 생각을 듣고, 온라인 투표로 국민 의견도 받는 거예요.

누가 어떤 입장이야?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둘러싼 여러 입장을 살펴보면:

• 공정거래위원회·대형마트: “규제 때문에 마트가 맘껏 경쟁하지 못하고 있어. 그렇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규제인지 다시 살펴봐야 해.”

• 소상공인·전통시장: “다음 주부터 전국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규제 폐지 반대’ 현수막을 붙일 거야. 코로나19로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이 규제까지 풀면 더 큰 타격이 생길 거야.”

• 마트 노동자: “한 달에 두 번이라도 무조건 쉬는 날이 있어서 좋았어. 마트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조금 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동자의 쉴 권리도 보장해줘.”

이외에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을 함께 살릴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다양한 입장이 얽혀있는 만큼,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