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윤석열, 대선 출마선언하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2년 대통령선거에 나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작년부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와서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고.

 

윤석열, 뭐하던 사람이더라? 

26년 동안 검사로 일했어요. ‘힘센 사람·기업만 잡는다’는 특수부에 주로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계기는 따로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정권에 부담이 될 수사(=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를 맡고 있었는데 윗선의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폭로한 거예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도 이때 했고요 🗣️.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더라? 

박근혜 정부의 눈 밖에 나서 쫓겨났던 그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시켰어요.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국정농단’·‘사법농단’사건 수사를 맡겼고, 2년 뒤에는 검찰총장으로 또 한 번 깜짝 임명했고요. 하지만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맡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 청와대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정부와 사이가 틀어졌어요. 💔

 

근데 어떻게 대선까지 나오게 됐대?

문재인 정부와 충돌하면서 점점 존재감이 커졌거든요. 특히 조국 다음으로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직무정지와 징계를 당하면서 지지율이 점점 올랐는데요 📈:

 

다른 사람들은 뭐래?

평생 검사만 해왔던 사람이라 대통령을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나와요. 외교, 국방, 민생 등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4개월 만에 정치에 뛰어든 건 문제라는 지적도 있고요.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여러 건의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국내정치#윤석열#2022 대선

이런 이슈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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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처분

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장관, 드디어 마지막 에피소드가 공개됐어요 📺. 하지만 어째 정말로 마지막은 아닌 것 같다고.   잠깐! 지난 예고편 궁금하다면? 👉뉴닉 콘텐츠 읽고 오기   마지막 에피소드 줄거리는? 2차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길고 긴 옥신각신 끝에 그제(16일) ‘2개월 정직’이란 결론을 내놨어요.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징계 이유 6가지 중 4개를 인정했고요. 간단히 짚어보면:  ①검찰이 판사들 불법으로 사찰한 것, 윤 총장 책임이고  ②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한 증거가 분명하며  ③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잘못했다 결정이 난 지 하루도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허가해(=재가*), 윤 총장은 16일부터 두 달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재가: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면책이 있는데요. 감봉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이제 끝내도 괜찮으시겠어요? 추 장관 입장에서는 마지막화로 끝날 것 같은데,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일일드라마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시나리오 검토해본다면: 이제 끝내자는 추 장관: 윤 총장은 분명히 소송을 걸 거야. 그러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거고.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해서 동반 사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코로나19 심각한데 더는 갈등을 길게 끌 수 없어.  물러날 수 없다는 윤 총장: 아직 총장으로서 신경 써야 할 사건이 있어. 월성 1호기 수사 과정도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마무리 해야 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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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정감사 정리 ⚖️

지난주(22일) 가장 핫했던 인물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이 나온 국정감사는 실시간 시청률 합이 9.91%를 기록해 웬만한 예능 프로그램보다도 높았다고. 그동안 쭉 침묵하던 윤 총장이 속 시원하게 마음을 털어놓은 게 시청률의 비결이었다고.    오- 하이라이트 부분만 알려줘! 🎬 #1.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부하가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저격한 말이에요. 추 장관은 최근(19일) 윤 총장이 라임 펀드 관련 사건 등의 수사에서 손 떼게 했거든요. 윤 총장은 “법무부장관은 정치인인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불가능하다”며 특정 사건에서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빠지라고 명령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어요. 추 장관은 이후 SNS에 반박 글을 올렸고요: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2. “과거에는 저에게 안 그러지 않았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하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한 말. 박 의원은 옛날에 윤 총장을 의로운 검사라고 치켜세운 적이 있는데, 이번엔 정반대 입장을 보였기 때문. 이 발언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이후, 윤 총장에 비판적으로 돌아선 민주당을 두고 한 말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3. “임기를 지키고 소임을 다하라”: 사퇴에 대한 질문에는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퇴임 후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는데, 여당과 야당은 반응이 갈렸다고.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를 할지 안 할 지로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오늘(26일)은 추미애 장관이 국정감사를 받는 날인데,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지 시선이 쏠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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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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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앞둔 윤석열 vs. 추미애

요즘 핫한 드라마 ‘추미애 vs. 윤석열’ ⚖️. 다음주면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되는데요. 주말 동안 예고편이 나왔어요.    지난 이야기 🎞 드라마의 주인공은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검찰총장 윤석열. 둘은 의견이 잘 맞지 않고 곧잘 팽팽히 맞서는데, 그러던 11월 25일...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업무를 멈춰버리고(직무정지),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잠깐 멈춰달라고 했고, 지난 1일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며 윤 총장은 일터로 컴백하는데... 그를 기다리는 건 징계위원회.   10일에 나올 다음 편 <징계위원회에서 무슨 일이?>를 앞두고 나온 예고편만 봐도 장난 아닐 것 같다고.    윤석열: 징계위원회, 호랑이 소굴 아니야? 징계위원회에는 총 7명의 징계 위원이 있는데요, 2명은 장관&차관이고 나머지 5명을 모두 장관이 뽑아요 👥.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징계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 마음대로 징계할 수 있다는 것. 윤 총장은 이런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며 관련 법 조항에 헌법소원*을 냈어요. 사실 안 그래도 이 법이 문제 있대서 이전에 이미 바뀌었지만, 내년 1월부터 적용이라 이번엔 적용되지 않아요. 윤 총장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회도 열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헌재 결정이 자판기처럼 툭툭 나오는 게 아니라서 위원회 전까지 나올 것 같지 않다고. * 헌법소원: 나라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침해된 기본권을 지키게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    추미애: 윤석열, 돌아오지 말았어야 해!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정지를 내리는 바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 운영의 혼란이 생긴다’며 직무정지를 멈춰달라고 했는데요. 추 장관은 법원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인 게 모순이라고 봐요. 총장이 업무를 못 하면 혼란은 당연히 생기는 건데, 이런 논리대로라면 큰 조직의 책임자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못 내린다는 것. 추미애 장관은 법원에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고요.    본 방송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건 이번 주 목요일(10일), 어떻게 될지는 to be continued... 뉴닉에 채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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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이는 경제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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