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공짜폰’이라는 말 기억하나요? 예전에는 이동통신사(이통사) 대리점 어딜가나 ‘공짜폰’ 광고를 볼 수 있었고, 보조금 몇십만 원을 받아 휴대전화를 거의 공짜로 살 수 있었잖아요. 추억 속의 ‘공짜폰’을 곧 다시 보게 될지도 몰라요. 정부가 “단통법 폐지합니다!” 발표했거든요 📢.

• 단통법이 뭐더라? 📱: 정식 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2014년에 시행됐어요.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심해지자 정부가 “우리가 정한 것보다 보조금 더 주지 마!”하고 정한 거예요.

왜 폐지한다는 거야?

단통법을 시행한 이유는 1) 보조금 정보를 잘 아는 사람만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었던 불공평한 상황을 해결하고 2) 불필요한 보조금 경쟁 대신 요금·서비스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문제가 이어졌다고:

• 더 불공평해졌어 😔: 불법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고객에게만 몰래 보조금을 주는 대리점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정보를 아는 사람은 예전과 같은 혜택을 누리고, 일반 소비자는 예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게 된 것.

• 소비자는 한숨 폭폭 😮‍💨: 정부는 “단통법 시행하면 통신비 내려갈 거야!” 했는데요. 하지만 통신비는 오히려 오른 데다, 서비스 품질 논란도 이어졌어요.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통사를 옮기는 ‘번호이동’을 하지 않게 되자, 이통사들이 더 이상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

이통3사를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자 “이럴 거면 단통법 폐지하자!” 의견이 많았고, 정부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정말 폐지하는 거야?

단통법을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해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정부는 폐지 전 이통사 간 경쟁에 미리 불을 붙이기 위해 시행령을 고쳤어요. 번호이동을 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보조금을 더 줄 수 있게 한 것. 또 이통사 대표들을 만나 통신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앞으로 휴대전화 싸게 살 수 있겠네?

그러면 좋겠지만, 회의적인 의견도 많아요:

• 가격 진짜 내려갈까? 🤔: 그동안 여러 대책에도 꿈쩍하지 않던 이통3사가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예전처럼 경쟁할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애플·삼성 등 제조사에서 이통사에 주던 판매장려금이 줄어든 데다, 신규 가입자 자체가 줄어서 경쟁을 부추길 만한 요인이 사라졌다는 것.

• 알뜰폰은 어떡해? 💸: 이통3사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결국 경쟁에서 밀려날 거라는 걱정도 나와요. 유심 요금제를 주로 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 수 없고, 그러면 알뜰폰 통신사가 제공하던 초저가 요금제도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