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번째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됐어요(일명 2·4대책). 이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무조건 많이, 공공*이 주도한다!” 서울에만 32만 호 정도, 다른 곳까지 합치면 약 83만 호가 넘는 주택이 2025년까지 새롭게 지어질 예정이라고. 

이거 뉴스에서 떠들썩하던데!

그래서 바로 3가지 포인트로 정리했어요.

• 더 높이 🏗️: 살짝 어려운 말이지만, ‘용적률’을 최고 700%까지 풀기로 했어요. 땅이 100평이면 건물 각 층을 합쳐 700평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땅 하나에 더 많은 집이 들어갈 수 있고요.

• 더 빠르게 🏃: 국토부가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게 처리해 공사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어요.

• 더 부담없이 🙌: 이번 부동산 정책의 대상이 되는 땅의 90% 이상은 개인 소유예요. 그래서 공공이 건축부터 분양까지 과정을 돕기로 했어요.

부동산 정책 나오면, 짚어볼 점이 따라 나오던데?

맞아요. 두 가지가 크게 얘기돼요.

• 가능해?: 목표한 만큼을 정말로 다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개인이 소유한 땅에 지어야 해서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그래서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부담없이’ 짓게 한다고 당근을 마련한 거고요. 

• 집값은?: 개인 소유 땅들이니까, 투기판이 될 거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들은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했고, 단속·처벌도 강하게 할 예정이에요.

모든 주택이 대상은 아니지만, 3년 이상 집을 사지 않은 사람(=무주택자)들 중 추첨하는 물량이 있을 거예요. 청약통장에 얼마가 들었는지 등을 따져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아닌 것(=가점제 vs. 추첨제). 3040세대에 유리할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