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2025년 5월 27일(화요일) 발행한 [윈들리 뉴스레터] 일부를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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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멈춰 선 플랫폼 규제 논의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이커머스 시장도 변화의 기로에 서 있어요. 지난해부터 티몬·위메프, 발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산 지연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며, 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논의되었지만, 정치적 동력 부족으로 인해 국회에서 멈춰 있어요.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핵심 법안이었는데요. 일정 기준 이상인 대형 플랫폼의 정산 주기를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정산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티메프, 발란처럼 플랫폼이 도산했을 때, 판매자의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줄 수 있어요.

대규모유통업법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에 온라인 유통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법 개정과 제정 논의도 꾸준히 이어졌어요. 자사 상품 우대나 끼워 팔기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입점 셀러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었죠.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

이러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했어요. 티메프 사태 직후 대두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다른 법안에 밀린 채 계류 상태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사이 발란의 정산 지연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기도 했죠.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이하 온플법)에 대한 시각 차이도 존재해요. 더불어민주당은 온플법을 제정해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함으로써 불공정 행위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공정거래법을 손보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사후 규제’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미국과 관련된 통상 문제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국내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규제로 비치면서 한미 간 무역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처럼 규제 논의는 국내 정치뿐 아니라 국제 정세와도 맞물려 있는 복잡한 이슈예요.

법과 제도를 통한 신뢰 회복

이커머스 생태계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플랫폼, 판매자, 소비자 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해요. 판매자는 제때 정산을 받아야 하고, 소비자는 결제한 상품을 믿고 받을 수 있어야 하죠. 이러한 신뢰가 깨지면 전체 시장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법안들이 디지털 경제의 필수 인프라인 플랫폼 산업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해요. 입법이 늦어질수록 정산 리스크는 계속 반복될 수 있고, 피해 규모는 점점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가올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플랫폼 정산 문제를 중요한 경제 현안으로 인식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어요. 변화의 갈림길 앞에서, 이커머스 시장의 미래를 함께 지켜봐야 할 때예요.

📢 윈들리 뉴스레터는 매주 화요일, 구매대행/위탁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셀러들을 위한 최신 이커머스 트렌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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