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대통령실 앞 시위제한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도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여전히 시위를 막는 건 직권남용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장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내란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