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만보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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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은 왜 있는거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없는 나이라면 범죄를 저지르기 힘든 나이일 텐데, 이런 모순적인 법, 왜 안 없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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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itisnt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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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 제 생각엔, 이 부분이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아이들은 그것이 나쁜 행동인지, 나쁘다면 얼마나 나쁜지, 그런 나쁜 행동으로부터 내가 져야 할 책임이 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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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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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로 어린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사회 탓도 크기때문에 갱생의 기회를 주려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행동을 인지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 계속 화제가 되는 학교폭력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사건의 가해자는 자신의 가해 사실을 적으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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