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레스트
3달 전•
하였고 이는 '정부가 민간 공급 아파트 가격을 직접 규제'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가 공급되므로 당첨만 되면 로또가 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또 이를 대응하기 위해 분양 이후 프리미엄 억제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규제, 거주 요건 강화'의 규제가 생깁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규제가 규제를 낳으며 정부의 대처는 민간의 대응에 항상 늦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입니다.
그렇기에 규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또한 규제는 규재대로 문제점을 일으키고 표현의 자유는 침해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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