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레스트
3달 전•
일으키고
그 규제의 부정적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를 만들고 또 그 규제의 악영향을 막기 위해 규제를 만드는 규제 피라미드 효과도 있습니다.
규제 피라미드의 예시로 우리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요를 줄이려고 '주택대출 제한, 재건축 규제 강화'등의 규제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현금자산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아무랸 영향이 없었고
이에 다시 '투기지역 지정, 금융규제 및 부동산 세제 강화' 규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잡히지 않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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