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레스트
3달 전•
의견 감사합니다.
저 또한 규제 찬성 입장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으나 반대 입장에서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규제라는 것이 좋은 의도와 명분을 가지고 만들지만 그 규제로 인해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금주법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술로 인한 범죄를 줄이겠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시작했으나 오히려 다양한 편법과 범죄를 파생시켰습니다. 심지어 술을 못 구하여 대체로 공업용 알코올을 먹는 사람도 있고 사망 사건까지 생겼습니다.
기대효과를 가지고 규제를 만들지만 예상치 못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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