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가 잡히면 처벌할 수 있을까 👮?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살인 예고’에 대해 협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공중협박죄’를 만들어 살인 예고 등의 혐의는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요. 현재 공중협박죄는 ... 더보기

점점 늘어나는 이상동기 범죄와 흉악 범죄. 정부의 대책은 뭐가 있고,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살펴보세요. 👇

경찰이 ‘서울역 살인 예고글’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어요. 본격적인 작성자 추적에 나선 것. 경찰은 “아직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확보한 IP 정보 등을 바탕으로 추적 중”이라고 밝혔어요. 🔗 https: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