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가 잡히면 처벌할 수 있을까 👮?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살인 예고’에 대해 협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공중협박죄’를 만들어 살인 예고 등의 혐의는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요. 현재 공중협박죄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429152853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