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 규정 https://www.ei.go.kr/ei/m/pf/MOW-PF-00-110-C.html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 고시되며, 퇴직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는 4시간이 적용됩니다. 해당 실업급여 산정 규정이 불합리해서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심의해서 올 11월에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실업급여 취지가 구직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개정한다면 실업급여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는 의견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