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기
2022.09.29•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롭거든요. 만약에 일본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였으면 말한 당사자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았으니까 본인이 물러나야겠죠.
하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쫓아내는 주체가 국민을 간접 대변하는 국회의원인 이상 그만큼 쫓아내기도 어렵게 만들었죠.
외교부 장관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대통령을 쫓아내기엔 상대적으로 사소한 건이기도 하며,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욕을 한게 헌법 상 대통령이 지켜야 할 의무의 위반이라 보기도 애매하니까요.
걸국 대통령보고 정신 차리라고 경계심을 안겨주기 위해서 당시 옆에 있던 외교부 장관이 대신 책임지고 나가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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