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롭거든요. 만약에 일본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였으면 말한 당사자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았으니까 본인이 물러나야겠죠. 하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쫓아내는 주체가 국민을 간접 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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