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U
2022.08.16•
사회 구성원으로 이뤄진 국가는 개인의 행복을 침해 할 수 없지만 예외로 개인의 행복을 제한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예외 사항은 비가치재에서 오는 쾌락입니다 비가치재란 사람들이 효용은 극대화 하고 비효용은 최소화 하는 성향을 가진 겁니다
대표적으로 마약,담배 매춘 술 등 입니다.
이것을 이용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져오는 쾌락의 효용은 극대화 하고 이것에 따라오는 비효용은 과소평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는 사회구성원의 합의로 이러한 비가치재를 법으로 제한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인은 개인의 행복에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지만 국가는 사회구성원의 합의로 이뤄진 것들에 한해 개인의 행복을 한시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제한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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