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온통 얘기하는 경제 이슈 👀]

‘스트레스 DSR 첫 적용’, 무슨 얘기야?

26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됐어요.

• 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보다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 요약해요: 스트레스 DSR, 지금보다 높은 금리 기준을 적용해요

현재 금리에서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 기준을 낮게 잡는 게 핵심인데요. 변동금리*로 대출 받을 경우:

• 스트레스 금리 적용: ‘스트레스 금리 =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던 금리(5.64%) − 지금 금리(5.04%)’예요. 계산하면 0.6%p인데요. 적용 하한(1.5%)과 상한(3.0%)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정해졌어요.

• 단계별 적용: 3단계에 걸쳐 적용하는데요. 6월까지는 스트레스 금리 1.5%의 25%인 0.38%(1단계), 12월까지는 50%인 0.75%(2단계), 내년부터는 1.5%가 전부 적용돼요(3단계). 현재 금리 5.04%에 각 단계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는 것.

• 그래서 줄어드는 대출 한도는: 기존과 비교해 개인의 대출 한도는 1단계 최대 4%, 2단계 최대 9%, 3단계는 최대 16% 줄어요.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 기준으로는 대출 한도가 3억 3000만 원인데요. 1단계 3억 1500만 원 → 2단계 3억 원 →  3단계 2억 7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10개월 사이 대출 한도가 약 6000만 원 줄어드는 것.

💡 풀어요: 개인이 과도한 빚을 지는 걸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이유 살펴보면요: 

• 가계부채 잡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 1위인데요. 액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정부는 ‘올해 금리 떨어지겠지?’ 하는 기대에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에 스트레스 DSR로 대출 한도를 줄여 가계부채의 총량을 관리하려는 것.

• 이자 부담 잡자: 미래에 금리가 오를 경우 커지는 부담까지 대출 한도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확 땡겨 집을 샀다가 금리가 오르며 커진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최근 집을 경매로 넘긴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까지 미리 계산해서 대출이 그만큼 적게 나가게 하려는 거예요.

👀 관전 포인트: 앞으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이에요

• 더 많은 대출에 적용합니다: 지금은 스트레스 DSR이 은행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돼요. 내년에는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다고. 

• 은행 금리 인상: 스트레스 DSR 적용과 별도로 일부 은행의 금리 인상 움직임도 있어요.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0.10~0.30%p 올릴 예정이고요. 신한은행도 최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금리를 각 0.05~0.20%p 올렸어요. 정부의 가계빚 관리에 동참하는 것.

🙋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다양한 대출 상품을 따져봐요

• 고정금리는 적용되지 않아요: 고정금리 대출이면 금리가 어떻게 변하든 정해진 이자만 내니까 스트레스 DSR 적용이 되지 않아요. 대출 한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 완전 고정금리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부 정책 상품에만 있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 대출을 찾아볼 수 있어요.

• 혼합형·주기형금리 상품을 고려해 봐요: ‘변동금리+고정금리’인 혼합형(5년 고정 후 1년마다 금리 변동) 또는 주기형금리(5년마다 금리 변동)로 대출을 이용하는 걸 고려할 수 있어요. 변동금리형보다 대출 한도 감소 폭이 작아요(1단계 기준 혼합형 3%, 주기형 2% ↔ 변동금리형 4%). 하지만 대출 한도만 생각하지 말고, 금리 전망에 따라 이자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골고루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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