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아티클에서는 각 나라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다르게 평가하는지 알아봤어요. 미세먼지도 살 뺄 수 있을까요? 각 나라가 공기 속 미세먼지를 어떻게 '다이어트'🏋하고 있는지 살펴봐요!

🇰🇷우리나라: 계절마다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미세먼지를 더 이상 '날씨'가 아니라 '재난'☢️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매년 주요한 대응책을 쌓아왔죠. 그 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계절관리제'에요. 매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운영하고 부문별로 나눠 배출 감축 노력을 펼치고 있어요.

• 🚗수송: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부산 · 울산 등 5개 항만에서 선박의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운영해요.

• ⚡발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출력 제한하여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고자 노력해요.

• 🏭산업: 자발적으로 대형 사업장이 감축 협약을 맺고 이를 이행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불법 배출을 감시해요.

• 🧹생활: 농촌에서의 불법 소각을 줄이기 위해 영농 잔재물 등의 폐기물 수거를 더욱 강화해요. 시군구별 집중적으로 관리할 도로를 지정하고 청소해요.

🇺🇸미국: 과학 기반 정책 설계 + 실패 대비 시스템📚

미국은 지난 20년간 초미세먼지(PM2.5)를 무려 평균 42% 감소시켰어요.⤵️ 그 배경에는 과학적 기반의 정책 설계가 있어요.

•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기반 관리: PM2.5의 국가 대기환경기준(NAAQS)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주가 시행계획(SIP)을 만들도록 해요. 5년 주기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검토되고 강화될 수 있어요. 초미세먼지 기준을 새로 정하거나 강화할지는 아래의 4단계 과정을 거쳐 결정돼요.

  1. 계획: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검토 로드맵을 설정해요.

  2. 종합적 과학평가(ISA): PM2.5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과학적으로 따져봐요.

  3. 위해성·노출 평가(REA): PM2.5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기에 사망할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해요.

  4. 정책평가(PA): 과학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환경기준의 적절성 또는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요. 이때, EPA 자문기구(CASAC)가 정책적 조언을 제공해요.

• 🤝주 정부와 협업: 중앙정부(EPA)는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고, 주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구체적인 감축 정책을 수립해요.

• 🚨미달성 지역: 미국은 기준을 넘는 지역에 대해 강제력 있는 후속 조치와 조치 기한을 명확히 부여해요. 초과 정도에 따라 ‘중간(Moderate)’과 ‘심각(Serious)’으로 구분해요. 지정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대기질 개선 계획(SIP)을 제출해야 해요.

  • 😶중간 지역: 지정 후 18개월 이내

  • 😡심각 지역: 지정 후 4년 6개월 이내

  • 대기질 개선계획(SIP)에는 △배출량 목록과 감축 목표 △시뮬레이션을 통한 목표 달성 증명△지속적 추가 감축 계획(RFP) △목표를 못 지켰을 경우 즉시 시행 가능한 감축 대책인 비상 조치(Contingency Plan)이 포함돼요.

🇨🇳중국: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전쟁⚔️

중국은 2013년부터 3차례에 걸쳐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해 왔어요.

• 2013년 시행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1차)을 시작으로 중국 74개 도시 PM2.5농도가 2014년 64㎍/㎥에서 2017년 47㎍/㎥로 27% 감소하는 대기질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어요.

• 2018~2020년, 3년 동안 푸른 하늘을 지키는 전쟁⚔️을 선포했어요. 푸른 하늘 보위전(2차)은 가을과 겨울철을 중점 관리기간, 산업 밀집 구역을 중점 구역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였어요.

• 2023년 12월에 공개한 공기질 계속 개선 계획(3차)🍃은 산업·에너지·교통 등 부문별 세부 계획 포함하여 운영 중이에요.

2023년 12월 중국 정부는 "종합적인 중장기 환경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전국 PM2.5 평균 농도 28㎍/㎥ 이하 도달, 2035년까지는 25㎍/㎥ 이하 도달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