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TV나 SNS 등에서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를 본 적 있나요? 어쩐지 마음이 놓일 때도 있고, 마음 한 편이 불편해지기도 하는데요. 최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강력범죄 때문에 불안에 떠는 사람이 많자 국회에서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더 많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진도 최근 것으로 공개하도록 해 잘 알아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이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 효과가 커질 거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며, 범죄를 막기보다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도 맞서는데요. 이러한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 동안 2928명의 뉴니커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신상공개 제도, 정확히 뭐고 어떻게 확대한다는 건지 알아봐요.
2.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신상공개 제도, 어떻게 하고 있어? 

현재 신상공개 제도는 2010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요.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공개를 결정하는데요.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신상공개를 할 수 있어요: (1)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3)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피의자 신상공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으로 딱 정해두고 있진 않은데요. 경찰 규칙에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영상물 등을 공개할 수 있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고 있어요. 

신상공개 확대, 정확히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정부·여당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에 나섰어요. 알지도 못 하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계기가 됐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 머그샷 공개 의무화: 영화에서 보면 범죄자를 체포한 다음에 이름·번호를 적은 판을 들고 사진 찍잖아요. 이걸 ‘머그샷’이라고 하는데요. 보정되지 않은 범죄자의 현재 사진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사진이 공개돼도 너무 오래 전이거나, 보정이 심해 실물과 다르면 알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에 앞으로 신상공개할 때 머그샷을 꼭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

• 신상공개 대상 범죄 확대: 지금은 살인·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만을 신상공개 대상으로 정해놨는데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는 수사 당시 특정강력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신상공개 대상에서 빠졌어요. 이에 아동 성범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벌이는 이상동기 범죄, 테러·마약 등 중대범죄 피의자까지 신상공개 대상을 넓힐 거라고.

• 신상공개 범위 확대: 현재 신상공개는 수사 중인 피의자*만 대상으로 하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신상공개 대상에 넣었어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진 뒤 피고인 신분이 되어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다고.

범죄자 신상공개, 어떤 쟁점 있어?

대표적인 쟁점 4가지 살펴보면: 

• 기본권?: 형사처벌을 받는 데 더해 신상까지 공개하는 건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신상이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는 만큼 인격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말도 있고요. 반면 흉악범 인권을 챙겨야 하느냐는 비판이 꾸준히 많았어요.

• 무죄추정?: 피의자·피고인은 아직 재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닌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재판을 통해 무죄로 판명날 수 있는데 한번 신상이 공개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 

• 연좌제?: 연좌제는 가족 등 범죄자와 관계 있는 사람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처벌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헌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신상공개를 하면 사실상 연좌제처럼 가족 등이 큰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 효과?: 현상범 공개 수배와 달리, 이미 잡아들인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얻을 이익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낙인효과 때문에 오히려 범죄자가 사회로 돌아가는 걸 어렵게 한다는 우려도 있고요. 반면 신상공개를 통해 경각심을 주는 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요.

🍕필요한 조치야 (88.3%, 2585명) 🔴

“범죄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지켜주는 것 같아요.”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사람을 죽이는 등 흉악범죄를 일으킨 건 스스로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건데 나라에서 인권을 지켜줘야 하냐는 것. 범죄를 저질러도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건 나중에 아무렇지 않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흉악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가해자 인권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예요.”
신상공개 확대가 범죄 예방에 가져올 효과를 기대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범죄자의 얼굴을 알면 이에 대비할 수 있으니,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면 누구나 알 권리가 있다는 것.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고도 했고요. 또 요즘 언론에 공개된 범죄자들이 초범이 아니라 재범인 경우가 많은데, 얼굴이 알려지고 나면 또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울 거라고 지적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CCTV가 많아지는 등 여러모로 기술이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는 일은 드물 거로 지적한 뉴니커들도 있었어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해주는 건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켜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도 목격자가 분명하거나 CCTV에 증거 영상이 기록돼 있는데, 이는 사실상 죄를 지은 사실이 밝혀진 사람이라고요.

🍕지나친 조치야 (6.5%, 191명) 🔵

“유죄가 확정된 후 하는 게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법에 나온 원칙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한 뉴니커도 있었고, 만에 하나 피의자·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신상공개를 통해 마녀사냥을 당하게 되면 이는 돌이킬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수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소수의 편을 들고 싶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유죄가 확정된 후 신상공개에 대해선 찬성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신상공개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신상공개가 궁극적으로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신상이 공개된다고 어떻게 안심이 되는지, 정말 범죄 예방을 위해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것. 신상이 공개되는 범죄자는 흉악범인 만큼 형이 길 텐데, 몇십 년 후 그 사람이 출소한 뒤에는 더더욱 기억하기 힘들 거라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이에 차라리 유죄 판결 후 출소할 때 공개하는 게 낫지 않냐고 했어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신상공개가 이뤄지는데, 당장 대중이 얻는 이익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오히려 지역, 직업, 외모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만 생산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고요. 또 신상이 공개되면 사람들이 몰려 대중의 공분을 일으킬 뿐이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한편 ‘신상공개 했으니까 됐지?’ 하며 사람들의 분노만 잠재우고 제대로 된 대책은 세우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범죄를 막으려면 신상공개가 아니라 형량을 강화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

“무고한 주변인에게 피해가 가는 조치예요.”
범죄자에게만 피해가 간다면 찬성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회의적이라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신상공개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가까운 주변인에 대한 처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신상이 공개되면 인터넷·유튜브 등에서는 그 사람의 과거와 가족들 사진까지 파헤쳐지는데,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지인들이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는 것. 자극적인 가십거리로 소모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뿐이라고요. 이 밖에 민주주의 사회라면 범죄자라도 사회로 돌아갈 기회는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질문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가해자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어떤 제도나 지원이 필요한지 논의했으면 좋겠어.

• 형량 등 처벌을 강화해야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 같아. 

• 가해자의 정보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좋지만,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살피기보다 나쁜 개개인이 사회를 망친다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 불편하기도 해.

• 처벌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처벌보다 개선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봐?

(1) 피의자 중심인 현재 신상공개 제도를 피고인까지 확대하는 데는 대체로 공감해요. 재판까지 간 피고인이라면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더 멀어진 건데 신상공개 대상에 올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현재 모습이 담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도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는 걸 막는 신상공개의 목적에 맞는다고 보고요. 

(2) 신상공개 대상 범죄 확대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전문가가 많아요. 헌법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건데요. 대상 범죄를 확대하더라도 해당 범죄에 있어 신상공개가 왜 필요한지, 기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들과 같은 무게로 볼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 신상공개는 범죄자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닌 만큼 여론에 휩쓸려 제도를 급히 손보면 안된다고도 하고요. 

(3) 신상공개 대상자의 권리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지금 제도는 신상공개 시기, 절차, 권리 구제 수단 중 어느 것도 딱 밝혀두지 않아 당사자가 신상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최종 결정 전에 당사자가 불복할 기회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

(4) 신상공개 강화보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어요. 대부분의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들은 범죄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로만 존재할 뿐, 재판에 참여하거나 재판 내용에 개입할 권리는 크게 제한돼 왔다는 거예요. 이에 범죄자를 비난하는 제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피해자의 재판 참여를 보장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회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요. 

(5) 사법적 형벌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들의 울분이 신상공개 제도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사법제도로 흉악범들을 충분히 단죄하지 못하는 경우, 신상공개가 이들을 응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국민들 사이에 ‘피해자는 억울하게 범행을 당했는데 사법제도는 피의자 인권만 챙겨준다’는 인식이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어?

• 미국 🇺🇲 + 유럽: 범죄 종류에 상관 없이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의 얼굴을 찍어 외부에 공개하는 머그샷(Police Photograph) 제도가 있어요. 

• 일본 🇯🇵: 신상공개와 관련해 특별히 법을 만들어두지 않고 언론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요. 범죄가 확실하면 피의자의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해서 보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 독일 🇩🇪: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중대한 범죄이고, 사회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허용해요. 

• 영국 🇬🇧: 생명에 대한 위협, 범죄 예방 또는 공공의 이익과 명확히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피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요. 기소 후에는 실명을 공개해요. 

이외에도 해외 언론이 사건을 보도할 때 범죄자의 얼굴은 공개하고 옆에 있는 경찰관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경찰관의 얼굴이 공개되면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수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나라에선 이를 아직 언론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고요.

뉴니커,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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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피자, 내 결론은

지난 ‘여성우선주차장 폐지’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피자스테이션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의견이 바뀌었어요. 역차별적인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 의문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여성우선주차장이 생긴 의도를 알게 되고 생각이 넓어져서 다행이에요. 
🍕논의에 대해 다수의 표를 얻은 의견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뉴닉의 노력이 엿보이는 피자스테이션이었어요.
🍕‘여성전용시설을 통해 여성을 분리하면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것이다’라는 전문가 의견에 논의의 본질이 있다고 느꼈어요. 사실 크게 관심 없는 주제였는데, 시야가 확 넓어진 것 같아요. 
🍕독일의 사례를 읽고 우리나라의 흔한 성차별 논란이 기계적인 평등만 내세우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사회의 불편한 주제들을 끊임없이 파고들고 꺼내주길 바라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여성우선주차장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84명이 답변해줬어요.

• 문제 있는 제도였어 (57.1%, 105명)

• 아쉬운 결정이야 (37.5%, 69명)

• 잘 모르겠어 (5.4%, 10명)

여성우선주차장 폐지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