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수를 위한 보상이야!” vs. “구시대적이고 불공평해!” 시끌시끌한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논쟁 ⚽️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병역 혜택에 찬성하는 쪽은 “상대가 누구든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건 인정해줘야 해!”라고 말해요 🏆. 국가대표로 성과를 낸 선수의 공로를 인정하고, 군 복무로 선수 경력이 끊기는 것을 막아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 병역 혜택에 반대하는 쪽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군 면제는 없애는 게 맞아!”라고 말해요 ❌. 메달을 이유로 병역 부담을 달리 적용하는 건 구시대적이고, 경력 단절은 다른 분야도 민감한데 스포츠 선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아시안게임 야구 병역 특례’에 대해 뉴니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러한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1700명이 넘는 뉴니커가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병역 혜택 줘야 해 (27.4%, 524명) 🍅

선수 경력 단절을 고려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비롯해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기존 규정에 따른 병역 혜택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어요.

• 영영 뉴니커: 병역 혜택은 국제 대회에서 우승이 기준인데, 경기가 열릴 때까지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건 맞잖아. 이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주지 않는 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 또한 다른 분야도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이 중요하지만, 예체능과 특히 체육계 선수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체력적인 전성기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인데, 이 점을 생각하면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건 옳다고 생각해.
• 수징 뉴니커: 상대가 누구든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올린 건 대우해줘야 해. 대회 참가 자격이나 상대 선수의 수준, 종목별 특수성을 매번 따지면서 병역 특례의 부당성을 논하는 건 제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접근이라고 봐. 나라를 대표해서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공식적인 성과를 거뒀다면, 그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상황과는 관계없이 국위 선양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성과 자체를 정당하게 대우하는 게 공정성과 일관성에 맞는다고 생각해.
• 밎엉 뉴니커: 상대가 누구든지,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메달을 따냈으니 그에 맞는 대우로 병역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병역 혜택을 받으면 경기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고, 다음 대회에도 출전해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니까 괜찮은 혜택이라고 봐. 병역 혜택에 대해 논의하는 것보다 이런 혜택을 악용하는 선수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싶어.

병역 혜택 주면 안 돼 (26.3%, 503명) 🍆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며,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어요.

• 익명 뉴니커: 병역 혜택은 과거 대한민국의 인지도가 낮았을 때,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에게 제공되던 것인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건 시대에 맞지 않고 과한 혜택이라고 생각해. 국방의 의무는 누구에게도 특혜가 없어야 할 신성한 국민의 의무잖아. 구시대적인 법은 바뀌어야 하고, 현 상황에 맞는 법이 빠르게 시행되기를 바라.
• SOOOO 뉴니커: 스포츠로만 국위선양하던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 보상이나 혜택을 적용하려면 문화예술 같은 다른 분야에도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이 성공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일 뿐이야. 그렇게 되면 병역의 의무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되는 게 아닐까?
• Erin 뉴니커: 스포츠 선수도 여러 직업 중 하나인데,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군 면제 혜택을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국위선양에 도움이 됐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잖아. 또 같은 대회에서도 종목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금메달만으로 선수의 성과와 발전 가능성을 판단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다른 방식이 필요해 (35.5%, 679명) 🥦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이유로 한 현행 병역 특례는 시대에 맞지 않아 다른 보상 방식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어요.

• 익명 뉴니커: 국위선양이라는 기준 대신,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은 상업적 활동을 통해 정말 많은 국위선양을 했지만, 아이돌이라는 이유로 군면제를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상업적 활동과 공적 활동을 구분하든지, 나라에 얼마나 큰 이익이나 명예를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삼든지, 지금보다 더 세분화된 기준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 안재성 뉴니커: 병역 특례의 취지가 운동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해외에 알리자는 거였다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취지가 충족됐다고 생각해. 그래서 병역 특례 혜택의 기준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봐. 예를 들어 올림픽 같은 큰 대회에서 성과를 내는 조건을 추가하고, 아시안 게임 같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대회는 경제적 보상처럼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 제이킴 뉴니커: 아시안게임, 올림픽, 세계선수권, 월드컵 같은 여러 국제대회에 난이도 등을 고려한 등급을 지정하고, 각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점수가 쌓이는 포인트제를 도입해야 해. 그리고 일정 점수 이상을 만족한 사람에게만 병역 혜택을 주는 건 어떨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 아시안게임, 올림픽 때마다 군 면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해당 제도가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 국가를 대표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직업과는 다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병역 면제 혜택이 스포츠계 남성들만을 위한 차별적인 대우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어.
• 최근 우승한 선수들의 태도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 한국을 대표해 우승한 건 정말 명예로운 일이지만,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병역 특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병역 특례 제도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은 만큼, 누구에게 어떤 성과를 줘야할지를 따져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저출생으로 현역 복무자가 줄면서 병역 특례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고요. 

• ‘국위선양’이라는 기준, 지금도 통할까? 🏆: 스포츠가 국민에게 자긍심과 기쁨을 주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은 여전히 존재해요. 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 지금은 운동선수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만큼, ‘국위선양’을 특정 분야의 병역 혜택 기준으로 삼는 게 여전히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와요. 특히 프로 선수의 국제대회 성적은 국가적 성과인 동시에 선수 개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 BTS는 NO, 운동선수는 YES? 🎤: 현재 운동선수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성적으로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대중예술인은 대상에 속해있지 않은데요. 예술 분야 역시 국제 음악·무용 경연대회 등 순수예술 중심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어 BTS처럼 세계적인 성과를 낸 대중예술인은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비판도 나와요. 국가 위상을 높였다는 ‘성과’에 대한 기준을 뭘로 삼을지, 대중예술까지 군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면 어디까지를 ‘국위선양’으로 인정할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결국 예술·체육요원을 비롯한 대체복무 제도를 어떻게 손볼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요. 병역 특례를 아예 없애기보다, 시대 변화에 맞춰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아시안게임을 병역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처럼 기준 대회나 종목을 줄이는 방안이나 선수들이 병역 특례로 얻는 경제적 혜택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 봉사활동 의무시간을 선수 은퇴 후 체육지도자 복무나 장병 복지에 활용하자는 제안이 언급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떤데?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국제대회 성적에 따라 병역 혜택을 주는 나라도 있지만, 군 복무를 원칙으로 하거나 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 대만·이란 🇹🇼🇮🇷: 국제대회 성적에 따라 병역 혜택을 줘요. 대만은 야구 등 특정 종목의 국가대표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기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5년간 국가대표 소집 등에 응하는 보충병역 제도를 운영해요.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을 따면 이 관리 기간을 일찍 끝낼 수 있다고. 이란은 2018년부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로 병역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싱가포르 🇸🇬: 대회 성적과 관계없이 군 복무가 의무로 주어져요.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입영을 미루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2년간 국가복무를 해야 해요. 싱가포르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수영 선수 조지프 스쿨링도 병역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입대해 2년간 복무한 사례가 있다고.
• 스위스·오스트리아·핀란드·노르웨이 🇨🇭🇦🇹🇫🇮🇳🇴 : 군 복무와 선수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요. 군인 신분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식인데요. 노르웨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엘리트 선수라면 심사를 거쳐 복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배달 완료
“폭식 유도는 그만!” vs. “규제는 과해!” ‘유튜브 먹방 규제’ 둘러싸고 엇갈린 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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