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백 해결하자!” vs. “해결책은 따로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불붙은 찬반 논쟁 🎒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요즘 초등학교 1·2학년은 보통 오후 1시쯤 수업을 마치는데요. 최근 이 문제를 두고 시끌시끌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학교 수업 시간을 늘려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늦추자!”라고 공론화를 제안한 것.

오후 3시 하교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아이가 하교한 뒤 맞벌이 부모나 보호자가 퇴근하기 전까지 생기는 ‘돌봄 공백’이 해결될 거야!”라고 말해요 🚸. 하교 시간을 늦추면 아이가 혼자 있거나 학원을 옮겨 다니는 시간이 줄어들어 사교육비도 줄고,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도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요.

반면 오후 3시 하교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저학년의 학교 시간을 늘리는 건 무리야!”라는 목소리도 커요 🚨. 교사들 역시 업무 부담과 학생 지도 어려움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이러한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연장’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2000명이 넘는 뉴니커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연장’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논쟁,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 ‘오후 3시 하교’가 대체 뭐길래? 🏡: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은 하루 4~5교시 수업을 듣고 오후 1시쯤 하교해요. 이 중에서 원하는 학생만 오후 3시까지 무료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요. 현재 국교위에서 검토 중인 방안은 학교의 정규 교육시간 자체를 늘려 모든 학생이 오후 3시 무렵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는 거라고. 늘어난 시간에는 독서·예술·체육·탐구, 놀이·휴식 등을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영어·언어문화 활동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됐어요.
•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생기는 ‘돌봄 공백’ 때문이에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이가 오후 1시쯤 하교한 뒤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원 같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닐 때보다 아이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면서, 주 양육자가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거나 퇴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논의에선 우리나라 초등 1·2학년의 연간 수업시간(581시간)이 OECD 평균(815시간)보다 적다는 근거도 함께 제시됐어요.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연장’ 둘러싸고 어떤 말이 나와?

• 정부 🏛️ “‘돌봄 절벽’ 해소, 공교육이 책임질게!”: 정부 측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뒤 생기는 돌봄 공백과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실제 초등 1·2학년 무료 돌봄 이용률은 2023년 34.5%에서 올해 86.2%까지 높아졌는데요. 아이들이 수업 후 돌봄교실이나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에서 더 안정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자는 것.
• 교사 🧑‍🏫 “돌봄이 필요하면 ‘수업’ 말고 ‘돌봄’을 늘려야지!”: 교사들은 돌봄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저학년의 수업을 연장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반박해요. 저학년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만큼,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피로와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것. 저학년의 수업 연장으로 늘어나게 될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부담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걱정도 크다고.
• 학부모 🙆 “의미 있는 시도, 찬성이야!”: 학부모들은 지금까지 가정에서 온전히 맡아왔던 돌봄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온 걸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특히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런 논의가 시작된 걸 환영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단순히 하교 시간만 늦출 게 아니라 아이들의 휴식·놀이를 보장하고 학교별 돌봄 환경의 격차도 함께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 학생 🧒 “3시까지 수업은 좀 힘들 것 같아…”: 정작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수업시간이 길어지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초등 1·2학년 약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초등교사노조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10명 중 6명이 넘는 아이들이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집에 가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한 것. 반면 “교실에서 더 오래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에 그쳤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연장,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3시로 늦춰야 해 (31.8%, 677명) 🍅

봄 공백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어요.

• 앨리스 뉴니커: 나는 아이 둘 키우는 엄마야. 3시로 하교를 늦추면 돌봄 공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 방과후나 돌봄 서비스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교육의 질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 한 교실에 담임과 보조교사가 반드시 있도록 하면 교직원 일자리 마련에도 긍정적일 것 같아.
• 익명 뉴니커: 요즘 임신·출산·육아는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돌봄에 대한 이슈가 더 커지고 있어. 몇 백만 원을 받아도 돌봄 문제 때문에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없으면 집안 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기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제도적으로 아이를 안전하게 학교에서 봐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죽하면 육아휴직을 아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써야 한다는 말이 많잖아.
• lee 뉴니커: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고민은 사실 초등학교 입학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 조부모나 시터의 도움 없이 학원에 보내려면 정말 힘든 상황이야. 학원비와 그로 인한 죄책감, 그리고 몸과 마음의 피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느껴. 공교육에서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준다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 대신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활동보다는 예체능이나 도덕 같은 교육이었으면 좋겠어.

3시로 늦추면 안 돼 (32.7%, 696명) 🍆

교사들의 업무 과중과 저학년의 집중력 저하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면서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어요.

• 유가현 뉴니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 아이들에게 하루 6시간 수업을 듣게 하는 건 아이들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적인 편의만을 위한 거야. 장기적으로 아이를 기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부모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해. 돌봄 공백을 메우겠다고 10살도 안 된 아이들을 6시간씩 학교에 붙잡아 놓는 건 옳지 않지.
• v빛과소금v 뉴니커: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이미 돌봄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원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5시까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3시 하교제는 단순히 돌봄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1학년 학생들이 7교시 수업을 강제로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집중 시간이 짧고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아이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시간이 될 것 같아.
• 익명 뉴니커: 저학년 학생들을 3시까지 학교에 둬도 그 시간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같아. 오히려 학생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느낄 거고, 선생님들도 더 피로해져서 악영향만 미칠 것 같아. 저학년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왜 학교에서 해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 지자체에서 학생들이 유의미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필요해 (24.2%, 516명) 🥦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을 연장해 돌봄 공백을 메우자는 방안은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어요.

• mgtrmin 뉴니커: 이 문제는 꽤 오랫동안 논의돼 온 것 같아. 정부는 부모의 직장 문제와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아왔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지. 공교육 시간을 애매하게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결국 아이들은 3시 이후에 또 학원으로 가게 될 거야. 일과 가정 모두를 양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 김예안 뉴니커: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소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업무 과중도 걱정돼.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 김지연 뉴니커: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교육 시간을 늘리는 건 옳지 않다고 봐. 초등학교 저학년이 기존보다 2시간 더 교육받아야 하는 이유가 단순한 보육이라면, 보육 프로그램을 늘리거나 방과 후 활동을 다양화하는 방법, 또는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원비를 지원하는 등의 다른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 아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지 말고, 부모가 아이 곁에 있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게 문제의 본질이잖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해.
•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 특히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일의 강도에 비해 매우 좋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 쉽게 말하면, 그들이 하는 일에 비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하교 시간을 3시로 늘리는 건 교육 및 돌봄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노동 강도를 강제하는 일이야. 
•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쉬는 시간을 늘리면 어떨까? 쉬는 시간을 늘리면 친구들과의 교류가 늘어나고, 선생님들의 부담도 늘어나지 않을 테니까 좋을 것 같아.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이런 논의,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사실 초등 저학년을 오후 3시에 하교시키자는 논의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놀이·휴식·활동 등을 늘리는 ‘더 놀이학교’를 제안한 적 있는데요. 어린이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부딪혀 무산됐어요. 이후 2022년 대선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나왔지만 교원 단체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그러다 올해 국교위가 다시 공론화에 나서면서 약 8년 만에 똑같은 논쟁이 나온 거예요. 

전문가들은 돌봄 절벽이 존재하는 현실과 공적 돌봄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해요. 다만 ‘돌봄 공백을 해결하는 일’과 ‘학교 수업 시간을 늘리는 일’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학교가 돌봄 역할을 일부 담당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먼저 “무엇을, 왜, 어떻게 더 가르칠 것인지”라는 교육적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 특히 초등 저학년에게는 놀이·휴식과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중요한 만큼, 단순히 학교에 오래 머무는 것 자체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고 지적도 나와요. 

다른 나라는 어때?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다른 나라들의 특징은 우리나라처럼 정부 위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많이 한다는 점이에요. 또 학교가 사업 운영에 책임을 지는 일이 없고 철저히 분리돼있다는 점도 다르다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독일 🇩🇪: 초등학교가 오후 4~5시까지 운영되는 종일제와 오전 11시나 낮 12시에 끝나는 반일제로 나뉘어요. 최근에는 반일제 학교라도 희망하는 가정은 오후 4시쯤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됐다고.
• 덴마크 🇩🇰: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덴마크의 초등학교는 저학년인 6~8세의 방과후 돌봄 참여율이 77.7%에 달할 정도로 높아요. 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함께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데요. 저학년 방과후센터에선 오후 5시까지 아이를 돌봐줘요.
• 일본 🇯🇵: 지자체가 중심이 돼 ‘방과후아동클럽’을 오후 6~7시까지 운영해요. 특히 현직 교사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관여하지 않고, 운영과 안전관리 책임도 기초지자체가 맡는 것이 특징이라고.

🍕배달 완료
‘노키즈존’에 이은 ‘노남학생존’ 등장? “차별이자 혐오야!” vs. “사장님 마음이야!” 🪧
👉투표 결과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