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늘리자!” vs. “어디까지 지원해야 해?” ‘고립·은둔, 돌봄청년’에 대한 (거의) 모든 것 🤝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혹시 “요즘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시작할 자신이 없어”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챙기지 못하는 청년의 이야기는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고민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커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고립·은둔 청년과 돌봄청년 문제예요 👥.

고립·은둔 청년은 취업 실패, 대인관계 어려움, 정신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관계가 끊기거나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청년을 말해요. 단순히 ‘집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싶지만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고.

돌봄청년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어요.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취업·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인데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가족을 돌보는 일’이, 어떤 청년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되기도 하는 것.

최근 정부는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상담, 활동 프로그램과 경제적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고,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가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라고.

반면 “모든 어려움을 정부가 해결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개인의 삶의 방식과 선택에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고,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우선 사용할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립·은둔 청년과 돌봄청년 문제에 대해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이번 피자스테이션에서는 KB라이프소셜랩 1기 청년들이 당사자를 직접 만나 재정의한 이 두 가지 사회문제를 함께 살펴보려 해요. 그 전에, 이 주제에 대한 뉴니커의 생각이 궁금해요!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 동안 1437명의 뉴니커가 ‘고립·은둔 청년, 돌봄청년 문제’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고립·은둔 청년과 돌봄청년 문제, 지금 어떤 상황이야?

• 고립·은둔청년 🏠: 올해 기준 국내 고립·은둔 청년은 약 54만 명으로 추산돼요. 한 연구에서는 고립·은둔 청년 문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연간 7조 원에 달한다는 결과도 나왔을 정도라고. 문제는 고립·은둔이 길어질수록 사회 복귀가 더 어려워지고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가족·지역사회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 2023년 정부 실태조사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전체 청년보다 크게 낮았고, 신체·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어요. 다만 해당 조사에 참여한 청년 10명 중 8명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길 원한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 돌봄청년 👥: 가족 돌봄을 개인의 책임이나 희생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돌봄청년(영케어러)*이 겪는 어려움은 오랫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학업과 취업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생계와 간병까지 책임지면서 교육·취업 기회를 놓치거나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심리적 소진과 고립을 경험하기도 해요. 실제 돌봄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46.3%에 달하고 다른 청년에 비해 우울감이 7배 이상 높은 걸로 나타나고요. 국내 돌봄청년은 약 15만 명 규모에 달할 걸로 집계되는데요. 돌봄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돌봄자’도 많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고립·은둔 청년과 돌봄청년 문제, 어떤 말이 나와?

고립·은둔 청년과 돌봄청년은 각각 처한 배경은 다르지만, 사회와 연결될 기회가 줄어든 ‘위기 청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 당장의 생활뿐 아니라 학업·취업·자립처럼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함께 짊어지는 사회적 비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고요.

•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해 🚨!: 고립·은둔 청년과 돌봄청년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취업에 실패하거나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은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진 뒤 지원하는 것보다 초기 단계에서 고립·은둔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미리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돌봄청년 역시 장기간 간병과 생계 부담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가구를 먼저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정부가 대체 어디까지 개입하는 게 맞아 💦?: 반면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고립·은둔 청년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할 수 없고, 한번 사회로 나왔다가 다시 은둔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장기적인 관리와 꾸준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돌봄청년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요.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모르거나 어떤 서비스를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필요한 복지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문제,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개입해야 해 (39.8%, 572명) 🍅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어요. 동시에 상담·주거·취업 연계·돌봄 서비스 등 현금 위주가 아닌 맞춤형 지원을 바라는 시각도 나왔고요.

• 치즈 뉴니커: 시대가 변하면서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위기 청년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고립된 은둔 청년에게는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기회를, 돌봄 청년에게는 자신을 돌보며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을 넘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 임윤지 뉴니커: 고립과 은둔, 돌봄 청년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사회로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스스로를 잘 챙기고 사회에서 버텨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 여러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입해서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
• sea 뉴니커: 사회 복귀 의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심리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런 문제들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도 힘들거나 상황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정부의 지원과 개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어느 정도 개인의 문제라 한계가 있어 (39.9%, 574명) 🍆

고립·은둔 문제와 돌봄 문제는 개인의 의지와 상황이 핵심이라 정부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어요.

• 과연망고 뉴니커: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경제적 지원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해. 하지만 결국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라 한계가 있고, 세금이 쓰이게 되면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야.
• _ 뉴니커: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해.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이 있다는 게 문제야. 결국 사각지대가 생기고, 투입한 예산에 비해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고립되거나 은둔해 있는 경우의 원인은 다양한데, 억지로 개입할 수는 없잖아. 정부가 강압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윤리, 도덕, 인권 문제도 생길 테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
• 익명 뉴니커: 고립 은둔 청년과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들의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장기적인 과제이고, 그들의 의지도 중요한 요소라서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

다른 방법이 필요해 (10.0%, 144명) 🥦

단순한 금전 지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정신건강·사회적 연결·제도 개편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어요.

• 익명 뉴니커: 고립·은둔 청년과 돌봄청년이 사회에 나오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사회 문화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국가가 주도해서 상담, 교육,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것도 분명 도움이 돼. 하지만 이 청년들이 사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 그렇게 되면 청년들도 자발적으로 사회에 나오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을 거야.
• 콜리 뉴니커: 우선적으로 청년들을 고립시키거나 그저 쉬고 있는 청년 등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프레임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 청년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들의 시간과 노력이 무의미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 청년들에게 생산적인 활동을 하라고 재촉하기보다는, 그들이 긴 터널을 천천히 지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줬으면 해. 결국 이 문제는 개인, 정부, 그리고 사회 전체가 균형 있게 작용할 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
• 오혜원 뉴니커: 특정 세대보다 고립 은둔, 가족 돌봄이라는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런 호칭 뒤에 붙는 연령대는 청년 말고도 아동과 청소년, 나아가 노인까지 아우를 수 있을 거야. 그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걸 청년 정책으로 한정짓게 되면 새로운 돌파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한계가 명확할 거야.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 개인과 사회, 그리고 현재 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원인 파악이 중요해 보여. 정확한 원인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효과적이지 않을 거야.
• 어렸을 때 학교폭력으로 대인기피증이 심해져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 나도 정말 나가고 싶은데, 밖은 너무 무서운 곳이었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은둔형 청년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다양했다면 무조건 신청했을 것 같고,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 함께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
• 지금도 내가 모르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을 텐데, 정부의 지원이나 개입보다는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있었으면 좋겠어.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고립·은둔 청년과 돌봄청년 문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KB라이프소셜랩은 청년들이 직접 사회문제를 탐구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해보는 ‘사회문제 정의 실험실’인데요 🤓. 총 6개 팀으로 이뤄진 청년 29명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둘러싼 현상과 그 배경을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본 뒤 그 결과를 리포트로 작성했다고. 그중에서도 ‘Care-Shift’ 팀과 ‘사고(하는 소녀들)’ 팀이 조사한 사회적 고립과 돌봄 문제에는 어떤 인사이트가 숨어 있었냐면:

• 가족끼리는 당연히 돌봐야 한다? 👨‍👩‍👧‍👦 : 돌봄청년 문제의 배경에는 “가족을 돌보는 건 당연한 책임 아니야?”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어요.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를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에 청년이 돌봄을 혼자 떠안고, 학업·진로·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고. 여기에 가족의 질병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 부족한 지원 정보와 공적 돌봄 체계까지 겹치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워지고요. 
• 고립·은둔? 다 의지의 문제 아니야? 🔋: 고립·은둔 청년은 흔히 ‘사회에 나갈 의지가 부족한 사람’, ‘노력하지 않고 쉬는 사람’으로 여겨지곤 하는데요. KB라이프소셜랩이 현장을 살펴본 결과는 달랐어요. 취업 실패나 관계 단절은 그동안 경제, 관계 등 여러 자원이 부족했던 상황이 누적돼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는 것: “삶이 위태롭고 힘들 때마다, 기대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나 자원이 정말 있었어?” 그 때문에 중요한 건 고립·은둔 청년에게 빨리 취업하거나 사회로 복귀하라는 요구가 아니라고. 자신의 속도로 안전하게 머물며 관계와 일상을 다시 만들어갈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KB라이프소셜랩은 “위기 청년을 ‘의지가 부족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꿔야 해 📢!”라고 강조해요. (1) 가족 돌봄을 개인의 희생이나 효도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의 일로 바라보고, (2) 고립·은둔 문제도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관계와 자원이 끊어진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가장 먼저라는 것.

전문가들은 돌봄 청년마다 각자 처한 환경과 생애 단계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지원보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하는데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에 대해서도 가족 상담이나 가벼운 모임처럼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늘리고, 지원의 성과 역시 단순 취업률보다 회복의 과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요.

오늘 함께 알아본 ‘위기 청년’에 대한 피자스테이션 어땠나요?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의견 남겨준 뉴니커를 위해 KB라이프소셜랩에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 이벤트에도 꼭 참여하고 소중한 소감도 알려주면 좋겠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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