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안전을 위해서야!” vs.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시끌시끌해진 ‘인천공항 노숙인’ 논쟁 현 상황 🛫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공항공사는 “원활한 공항 운영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노숙인의 퇴거를 요청했어!”라는 입장이에요 😤. 일부 노숙인이 공항 내 여러 좌석을 차지하거나 짐을 쌓아두고, 화장실에서 샤워하거나 이용객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는 것.

반면 인권 단체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을 공항 밖으로 내보내는 건 진짜 해결책이 아니야!”라고 반박하는데요 😵. 폭염 속 퇴거는 생존권과도 연결되는 만큼, 강제적인 단속보다 지자체 지원과 복지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해요.

이러한 ‘인천공항 노숙인 문제’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1800명이 넘는 뉴니커가 ‘인천공항 노숙인 문제’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인천공항 노숙인 문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24시간 운영되고 냉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에 머무는 노숙인이 늘었어요. 공항공사는 2주 이상 숙식한 사람을 장기 노숙인으로 분류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올해 공항공사에서 파악한 장기 노숙인은 16명으로 2024년 3명, 지난해 6명보다 많아졌다고. 많을 때는 공항 1·2터미널에서 200여 명의 노숙인이 머무는 걸로 알려졌어요. 인천공항의 노숙인 강제퇴거를 두고 벌어진 일 정리하면:

• 7월 30일 “여기서 나가 줘!” 퇴거명령 내린 인천공항공사 🚫: 공항공사는 일부 노숙인의 소지품에 퇴거 명령서를 붙였어요. 공항시설법상 노숙 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터미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한 건데요. 공사는 올해 1~7월 좌석 장기 점유, 욕설·고성, 음주 등과 관련한 민원이 24건 발생하는 등 공항 이용객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이어져 조치가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 8월 12일 “퇴거명령 멈춰!” 반발한 인권단체 📢: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거명령 철회를 요구했어요. 노숙인복지법과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을 예방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것. 폭염 속 갈 곳 없는 노숙인을 다른 공공장소로 밀어내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했고요. 

인천공항 노숙인 강제퇴거를 둘러싸고 어떤 말이 나와?

• 하루에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시설, 잘 관리해야지! ✈️: 인천공항은 하루에 약 24만 명이 넘는 국내외 이용객이 오가는 공공시설이에요.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3839만 명) 이용하며 글로벌 1위 공항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공항공사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숙 행위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 공항의 관리와 서비스를 소홀히 할 순 없어!” 공사는 공항시설법 제56조 제7항에 따라 공항 내 노숙 행위를 제지하고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무조건적인 퇴거보다는 임시주거·일자리·기초생활보장 등을 안내하며 자발적인 이동도 함께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고요. 
• 마지막 피난처인데 무작정 나가라고만 하면 어떡해? 💦: 반면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폭염 상황에 공항을 찾은 노숙인을 내보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집을 잃은 사람에게 공항 같은 공공시설은 더위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피난처일 수 있다는 건데요: “퇴거나 처벌보다 지자체가 임시 주거를 마련하고 주거·복지·의료서비스와 연결하는 게 먼저야!” 특히 공항이 위치한 인천에는 노숙인을 위한 지원센터나 보호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항 이용객처럼 노숙인에게도 필요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지자체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나와요.

“인천공항 노숙인 문제,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해 (72.8%, 1,423명) 🍅

공항은 여행객을 위한 공간이니 노숙인의 장기 체류나 무단 점유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어요. 다만 폭염 등 인도적 사유에는 일시적 보호가 필요하고 지자체·정부 차원의 대체 쉼터 확충 같은 지원책을 바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고요.

• 익명 뉴니커: 현행법의 문제도 있지만, 이용객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노숙인들의 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의 생존권과 함께 이용객들의 안전과 이동권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야.
• 민정 뉴니커: 공항은 여행객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노숙자들 때문에 여행객들이 짐을 두고 쉴 공간이 침해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인권단체에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을 공항 밖으로 내보내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 노숙인을 위한 공간 마련이나 다른 대책을 제안하는 게 더 맞는 방법 같아.
• 정원 뉴니커: 공항은 비행기를 타는 장소라,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많잖아. 우리나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곳이기도 해. 그런데 노숙인들이 관광객들에게 소리를 치거나 편의 시설을 차지하면 공항 이용하는 모두가 불편해질 수 있어. 노숙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제한하면 안 돼 (2.5%, 48명) 🍆

폭염 등 생존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노숙인을 공공시설에서 제한하거나 강제 퇴거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어요. 노숙인 쉼터 마련이나 복지·환경 개선, 기상특보 시 예외조치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 김현주 뉴니커: 누군가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제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폭염이나 한파 같은 기상특보가 발효될 때에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
• suz 뉴니커: 공항이 가진 목적이 분명하지만, 노숙인들이 공항으로 모인 이유를 생각하면 강제퇴거 요청은 과도한 대처라고 생각해. 밖의 기온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인데, 그들을 수용할 만한 장소가 없잖아. 노숙인들의 환경 개선과 복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봐. 단순히 공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밖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다른 방법이 필요해 (21.8%, 426명) 🥦

대책 없이 노숙인을 강제 퇴거하는 건 옳지 않고, 폭염 때 임시 쉼터·복지 연계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어요.

• 익명 뉴니커: 노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여.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 같아. 단순히 쉴 수 있는 쉼터를 넘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주거 공간도 마련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미 그런 시도가 있긴 하겠지만,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
• 김경민 뉴니커: 노숙인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 것이 없으니까 공항 같은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닐까? 물론 공항이 노숙인을 돌봐야하는 의무는 없고 또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퇴거를 요청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이해할 만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중재하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해.
• 익명 뉴니커: 법적으로 공항 입장에서는 노숙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올해 여름 같은 날씨에 대안 없이 나가라는 건 사실상 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그래서 노숙인들도 버틸 수밖에 없을 거고. 지자체나 관련 단체에서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 우리 사회가 아직 노숙인 문제에 대해 많이 무지하다고 느껴. 노숙인 복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과 부채감이 들기도 하고. 반면 일부 매체에서 노숙인을 단편적으로 다루는 모습을 본 적도 있어.
• 강제퇴거는 노숙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같아. 나는 노숙인이 우리 사회가 배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해. 현 사회 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재난이 돼버린 폭염, 취약계층은 어떡하라고?

최근 몇 년 새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인천공항이나 지하철역 같은 공공시설이 고령층·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무더위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1) 집에서는 전기요금이 부담돼 에어컨을 켜기 어렵고, (2) 카페나 백화점은 비용이 들거나 오래 머물기 눈치가 보이는 데다, (3) 가까운 곳에 마음 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24시간 냉방이 되는 공간을 찾아 나서는 거라고. 그런 면에서 무선인터넷과 휴대폰 충전 시설, 식수대도 마련돼 있는 공항이나 터미널이 선택지로 꼽히는데요. 특히 65세 이상은 수도권 전철과 공항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매일 인천공항을 찾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런 상황과 맞물려 공항을 방문하는 이용객과의 갈등도 늘고 있어요. 공항 측에서도 이같은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이용을 제한하기는 어려워 고심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편으로는 “전국 곳곳에 공식 무더위쉼터를 만들어놨는데도 제대로 못 쓰고 있어!” 하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서울 내 무더위쉼터 4017곳 가운데 약 70%는 경로당처럼 특정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라고. 조건 없이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고 딱 정해둔 곳은 약 5%에 그치는데요. 폭염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요.

다른 나라는 어떤데?

•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 🇪🇸: 마드리드 공항도 주거비 급등 등의 영향으로 노숙인이 몰리며 비슷한 문제를 겪었어요. 지난해 당시 공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 약 400명까지 늘었는데요. 엘리베이터·화장실 등 시설 점거와 위생 문제, 폭행·도난 등의 사건도 이어졌다고. 결국 공항 운영사 AENA는 여행객이 적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항공권 소지자와 동반자, 직원 등만 공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어요. 공항의 본래 기능과 이용객의 안전·위생을 위해 노숙인의 야간 체류를 막는 쪽을 택한 것. 한편으로는 주거 문제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 스페인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비판도 이어졌어요.
• 미국 시애틀 공항 🇺🇸: 미국 시애틀 공항 역시 추위를 피하거나 잠잘 곳을 찾는 노숙인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공항은 노숙인에게 단순히 퇴거 명령을 내리기보다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시애틀항만청은 ‘SEA 케어스(SEA Cares)’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련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이 문제를 돕도록 했는데요. 이들은 노숙인을 직접 만나 가족과의 연결을 돕고, 임시 보호시설·의료기관 서비스 등을 안내하기도 한다고.

이번 인천공항 노숙인 사태가 알려지면서 관련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현재의 노숙인 관리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2주 이상 숙식’이라는 획일적인 기준만으로 관리하기보다 현장에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공항공사·지자체·경찰·복지기관이 협력해 상담부터 임시 주거·보호시설 등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공항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노숙인이 공항을 떠난 뒤 머물 수 있는 대안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배달 완료
정부가 11년 만에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다시 제안한 이유, 안전·효율 때문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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