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민배당금’부터 ‘AI 기본소득’ 논쟁까지, 금융시장·정치권이 들썩인 이유 💸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요즘 반도체와 AI 산업이 호황기를 맞고 있잖아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돈 많이 번 기업들한테 걷는 세금도 엄청날 것 같은데, 어디에 쓰고 어떻게 관리할 거야?”라는 얘기로 요즘 시끌시끌해요. 바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른바 ‘AI 국민배당금’에 대한 아이디어를 꺼내면서 단번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 🗣️🔥. 

AI·반도체 산업으로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히게 된다면(=초과세수), 그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거나 미래 세대를 위해 활용하자는 건데요. 갑자기 나온 얘기에 정치권과 국내외 언론, 금융시장까지 반응하자 청와대는 “오피셜은 아니고 개인 의견일 뿐이야!”라며 선을 그었어요. 

‘AI 국민배당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AI 산업의 성장은 기업 혼자 만든 결과가 아니야!”라고 말해요 🙆. 국가 인프라와 사회 시스템, 국민 세금으로 만든 기반 위에서 관련 산업이 성장한 만큼 초과세수의 일부를 사회 전체와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AI 국민배당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주는 건 과도한 개입이야!”라고 말해요 🤷. 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성과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나온 포퓰리즘이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이러한 ‘AI 국민배당금’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2500명이 넘는 뉴니커가 ‘AI 국민배당금’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국민배당금 얘기, 어떻게 나온 거야?

이번 논쟁은 김 실장이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하나의 글에서 시작됐어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수입(=초과세수)을 전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한 건데요: “AI 덕분에 기업들이 잘 나가면 세금도 더 걷히잖아? 그 돈 그때그때 써버리지 말고, 국민에게 어떻게 돌려줄지 미리 얘기해보자!” 이 발언이 외신에 보도되면서 국내외에서 파장이 커졌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 5월 11일 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런 초과세수를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AI 시대의 과실이 전 국민이 함께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산업 기반에서 생긴 것인 만큼, 과실의 일부도 모두 나눠 가지는 게 정당하다는 것.
• 5월 12일: 이런 김 실장의 발언은 블룸버그에 보도되면서 일이 커졌어요. 블룸버그는 ‘AI 이익 국민배당 구상에 요동치는 한국 증시’란 기사에서 “한국의 고위 정부 관계자가 AI 산업에서 걷은 세금을 국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어!”라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라는 분석까지 덧붙였다고. 이날 5%대 넘게 떨어진 코스피가 김 실장의 발언 때문이었다는 해석을 남긴 거예요. 같은 날 청와대는 김 실장의 SNS 게시물이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 5월 14일: 청와대는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어요. “김 실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보도한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특히 청와대는 김 실장이 ‘초과세수’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한 내용을, 기업의 ‘초과 이익’을 배분하겠다는 구상인 것처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며 ‘부정확한 프레이밍’이라고 지적했어요.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초과세수)과 기업이 평소보다 더 많이 벌어들인 돈(=초과 이익)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블룸버그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혼란이 커졌다고 주장한 거예요.

찬반 입장이 엇갈린다고?

이번 일을 계기로 “AI 시대를 맞아 생기는 막대한 이익, 어디까지 활용하고 어떻게 분배하는 게 좋을까?”라는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 AI 시대의 과실은 사회에 조금씩 나눠야 해! 🧐: 최근 호황을 맞고 있는 AI·반도체 산업은 오랜 기간 정부 지원과 인프라, 교육, 전력망, 연구개발, 노동력을 비롯해 국민들의 세금이 함께 쌓여 만들어진 산업이라는 주장이에요. 모두가 산업 성장에 기여한 만큼, 과실의 일부를 사회가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AI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의 충격과 양극화, 불평등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 AI 산업으로 얻은 이익을 활용하면 좋겠어!”라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 거라고.
• 그냥 기업 돈 가져가는 거 아니야? 😢: 다른 쪽에선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내면, 주주 배당과 세금 납부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더 큰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라는 주장이 거세요. 정부가 초과세수에 대한 얘기를 꺼낼수록 기업들이 압박을 받아 투자 개발에 대한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반도체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이클도 심한데, 전 국민에게 배당금 주면 기업은 무슨 돈으로 투자하라는 거야?”

“AI 국민배당금,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도입해야 해 (18.7%, 598명) 🍅

AI로 인한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해 양극화와 일자리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어요. 다만 단순 현금 살포보다 교육·재취업·복지·산업 재투자 등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왔고요.

• 익명 뉴니커: AI 시대에 맞춰 소득 분배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초월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잖아. AI로 인한 막대한 수익은 기업만의 성과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와 국가 차원의 투자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봐. 앞으로 AI와 함께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 할 때니까, 사회적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 카모야 뉴니커: AI 시대는 기존의 문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이 AI 관련 기업의 성과로 채워질 텐데, 그로 인해 소외되는 계층이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초과세수를 어떻게 써야 할지 논의하는 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정부의 책임이야.
• muse 뉴니커: 앞으로 AI로 인한 수익이 일부 대기업과 자본가에게만 집중된다면, 이 사회의 양극화는 지금보다 더욱 심해질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AI로 생긴 초과 이익을 사회 전체에 환원하자는 아이디어는 충분히 현실적인 논의라고 생각해. AI가 인간 사회 전체의 데이터와 노동을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사회 전체와 일정 부분 나누는 게 맞아.

도입하면 안 돼 (37.9%, 1,213명) 🍆

기업이 정당히 벌어들인 이익을 국민 전체에게 배당하자는 주장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초과세수는 재투자·부채 상환·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에 쓰여야 하고, 기업 이탈·투자 위축·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 익명 뉴니커: 국민배당금은 시장경제에 대놓고 반하는 정책이야.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함께 있을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잖아. 과도하게 걷힌 세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미래의 먹거리 사업에 투자하거나 현재 세수가 부족한 필수 사업에 먼저 투자하는 게 국가의 입장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당장 우리가 쓸 돈을 나눠주는 건,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한 행동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
• 박채리니 뉴니커: 기업에 세금을 걷어서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기틀을 닦는 것에는 동의해. 하지만 그걸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건 포퓰리즘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잘한 것은 제대로 보상받아야 더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기는 것 같은데, 국민배당금 논의가 나오면서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어.
• 말랑머리앤 뉴니커: 국민배당금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도 성장을 원하지 않을 것 같아. 지금은 반도체 호황이라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국민배당금을 논의하는 건 "돈 많이 벌었으니 내놔라"라는 요구처럼 느껴져.

다른 방법이 필요해 (28.1%, 901명) 🥦

초과세수의 사회 환원에는 공감하지만 현금 배당보다 교육·재취업·AI 인프라·취약계층 지원 등 재투자 방식이 필요하다는 뉴니커가 가장 많았어요. 일부는 산업·지역별 선별 지원이나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같은 방식도 바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고요.

• 필릭스 뉴니커: AI를 통해 얻은 초과세수는 본질적으로 세금이니까, 이를 국민에게 직접 나누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세금의 목적에 맞게 정부가 기존 사업이나 정책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 지역소멸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돼야 해. 초과세수가 현금성 지원보다는 국가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거야.
• 월천도사 뉴니커: 회사의 입장에선 좋은 실적을 내서 대중을 책임져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불편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성과가 오로지 회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기여도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 익명 뉴니커: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유경제 원리가 있는데, AI 국민배당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돈으로 나누는 건 일시적이고 일차원적인 방법처럼 느껴져.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채용, 인프라, 사회사업 등 사회 전반에 환원하는 방식이 기업과 국민에게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 국민배당금을 도입해도 얼마만큼의 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 가질지 기준도 애매할 것 같고 실제로 가능할까 싶어.
• 국민배당금이란 표현이 너무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미래에 AI로 인해 노동력이 가치를 잃고 기업들만 돈을 버는 구조가 사회문제로 번질 시점에나 논의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사회에 나눠준다는 점에서 ‘국민배당금’과 비슷한 접근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를 살펴보면:

• 노르웨이 국부펀드 🇳🇴: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기업이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만들어졌어요. 현재는 약 3000조 원이 넘는 규모에 세계 최대 규모 국영펀드로 꼽히는데요. 석유·가스 회사에서 거둔 법인세와 특별세, 국가 소유 유전의 수입이 핵심이에요. 지난 1969년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유전이 발견되면서 거액의 수입이 예상되자, 노르웨이 정부는 국부펀드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을 통과시켰어요. 실제로 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한 1996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만에 규모가 약 1만 배 불어났다고. 해당 펀드는 주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이렇게 번 돈의 일부는 연금 지출, 국방비, 전기요금 지원 같은 정부 재정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 미국 알래스카 영구기금 🇺🇸: 알래스카 영구기금(Permanent Fund Dividend)은 석유 자원으로 얻은 이익을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구조예요. 알래스카는 지난 1976년 관련 기금을 만들고 1982년부터 해당 수익의 일부를 매년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어요. 1인당 1500달러 수준에, 4인 가구 기준 6000달러 안팎의 금액이라고.

AI는 모두를 부자로 만들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김 실장이 꺼내 든 AI 국민배당금 아이디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AI 기본소득’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라는 해석도 나와요. 이재명 정부는 AI 시대에 맞춰 국민의 삶이 안정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의 ‘AI 기본사회’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맞춰 AI 국민배당금 논의가 나왔고, AI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라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대표와 직접 만나 AI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통령이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하자 허사비스 대표가 “기본소득 필요성에 동의한다”라고 화답했다고.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는 ‘AI 기본소득’ 논의는 꾸준히 있었어요: “AI가 노동력을 대체하게 될 텐데, 사람은 월급 대신 기본소득을 받는 게 어때?”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가져가면 ➡️ 대량 실업과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 정부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해결책이 될거라는 주장이에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미래에는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거야. AI의 발전으로 인간은 일하지 않고도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는 세상이 올 거고, 우리 모두 ‘보편적인 고소득(Universal High Income)’을 보장받게 될 거야!”

샘 올트먼 오픈AI CEO: “AI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나누는 방식도 있어. AI가 축적한 부를 사회 전반에 분배하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추천해!”

전문가들은 지금의 AI·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길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발생하게 될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요.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1) 국민 배당금 (2) 국가 채무 상환 (3) 인프라 투자 등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AI 국민배당금의 해외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노르웨이나 미국 알래스카의 경우 석유 사업과 AI 시장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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