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최근 강원 춘천의 한 유치원에서 아동 학대 의심 사례가 일어나 논란이 됐어요. 5살 어린이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배를 걷어차였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신고한 학부모는 유치원의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녹화가 되어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이번 일로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여론이 확산되며 “유치원에도 CCTV 의무로 설치해야 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이야 🧐!”라고 말해요. 

• 어린이집은 이미 2015년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됐는데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 
• 무엇보다 아이들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CCTV가 있어야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요: “학부모도 알 권리가 있고, 학대나 불필요한 분쟁도 막을 수 있어!”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선생님들은 잠재적인 가해자로 모는 거야 ☹️!” 라고 말해요. 

• 모든 교사의 행동과 아이들의 모습이 영상으로 기록되면 교권은 물론, 아이들의 인권도 침해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 선생님과 아동, 학부모 사이에는 신뢰가 쌓여야 하는데 CCTV로 규제해버리면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게 답은 아니야!”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288명의 뉴니커가 ‘유치원 CCTV 의무화’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돌봄 시설 CCTV 논의, 지금 어떤 상황인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돌봄 시설에 CCTV를 설치하자는 논쟁은 오랜 시간 이어져왔어요. 우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가 시작된 계기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살 아이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어요.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우리나라 보육 현장과 시스템에 대한 많은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인권 문제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발판을 마련했어요: “어린이집 교실과 복도 곳곳에 CCTV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해!”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유치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2015년 당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각각 담당하던 시절이었기 때문. 2021년 유치원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는데요. 이번처럼 아동 학대 의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린이집은 설치했는데, 유치원은 왜 안 돼?”라는 문제 제기가 매번 나오고 있어요.

CCTV 유무 때문에 ‘양극화’ 논란까지?

유치원 중에서도 국공립·사립에 따라 CCTV 설치 비율이 크게 차이 나면서 ‘CCTV 양극화’ 논쟁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국 사립유치원의 교실 CCTV 설치율은 90%를 넘지만 국공립 유치원은 ‘교실 안에’ CCTV가 있는 곳이 7.9%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강원 지역만 따로 봐도, 국공립 유치원 대부분은 CCTV가 복도나 출입구에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교실 안에 설치된 경우는 한 곳도 없었고요. 

•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사들의 교육 활동에 대한 ‘감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고, 교권과 아동 침해에 대한 걱정이 더 크기 때문에 CCTV 설치에 소극적인 분위기라고 해요: “이건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운 문제야!”
•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들에게 ‘안전한 이미지’를 내세워야 하고 적극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90% 이상이 교실 CCTV를 달아놓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유치원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맡겨주세요~!” 학부모의 요구 앞에서 교사가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견도 나오고요.

이렇다 보니 어떤 유치원에 다니는지에 따라 “같은 나이대 아이들인데 보호받는 환경이 천차만별이야!”라는 지적도 덩달아 나오고 있어요.

“유치원 CCTV 의무화,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CCTV 꼭 설치해야 해. (62.5%, 180명) 🔴

• 양양 뉴니커 🕯️: CCTV를 의무화하면 아이들과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아동 학대 의심 사례가 매년 생기는 만큼 불안한 부모님은 아이를 더욱 안전하게 맡길 수 있을 거야. 교사 입장에서는 아동 학대 의심 사례가 생겨도 CCTV가 있으면 확실한 증거 자료가 생기기 때문에 교사가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 보라도리 뉴니커 😈: 백화점, 마트 등 영업 공간에서도 보안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잖아. 그렇지만 고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이유로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 유치원은 어린이가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 목적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봐.
• 주디 뉴니커 🍹: 사회적 약자인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중견기업 규모 이상의 일터에도 다 CCTV가 있지만 직원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기 위한 건 아니잖아. CCTV 설치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요소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 다만 교사의 인권을 위해 CCTV 열람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합의돼야 해.

다른 해결책이 필요해. (24.3%, 70명) 🔵

• 익명 뉴니커 🤫: 필요하다면 CCTV를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해. 다만 아이들을 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CCTV도 무용지물일 텐데 그 점이 걱정돼. CCTV를 설치하면 학부모로부터 과도하게 문의가 많아질 수도 있는데 유치원에서 일하길 꺼리는 사람도 많아지지 않을까?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를 신뢰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
• 익명 뉴니커 🤫: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의 인권은 존중하지 않는 길이야. 오로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교사가 24시간 감시당하는 건 옳지 않아. 유치원 교사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한 아이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 학부모는 교사가 이런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뢰를 보낼 줄 알아야 해.
• 익명 뉴니커 🤫: CCTV ‘법적 의무화’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보고 더 많은 논의를 해봐야 해. 요즘 개인정보 유출과 웹캠 해킹 범죄 사례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학부모가 CCTV 설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아동 학대 관련 사례가 발견되거나 평가 기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어.

CCTV 설치하면 안 돼. (6.6%, 19명) 🟢

• 구름 뉴니커 🌨️: 지금도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는 한 쪽이 마음을 먹으면 쉽게 기울어지는 아슬아슬한 관계라고 생각해. 이 상황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해버리면 유치원 교사의 감정 노동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 결국 유치원 교사가 사랑과 자부심보다 의무와 걱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거고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좋지 않을 거야.
• 주말좋아 뉴니커 👍: 안전이 걱정되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이미 병원 수술실에도 CCTV가 설치돼있다고 알고 있어. 교육 시설도 마찬가지로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곳에 계속 CCTV를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어떡해? 어린이집 다음엔 유치원, 유치원 다음엔 초중고 학교에 설치될 수도 있을 거야.
• 냥이랑 뉴니커 😸: 이렇게 CCTV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 각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 유치원은 아이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천하는 공간임을 학부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문화가 지속될 때 더 많은 사람이 유치원 교사를 꿈꾸는 사회가 될 거야.
• 나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수술실에 처음 CCTV를 설치할 때는 시술 장면이 모두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설치해 보니 오히려 CCTV가 의료인을 보호해 주기도 해.
• 장애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에서는 더 피해 상황을 제대로 알기 힘들 거야. 이런 경우 선생님이 보기에도 CCTV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160만 대의 CCTV가 설치된 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서울은 CCTV가 많이 설치된 곳 중 하나로 꼽히곤 해요. 2022년 기준 전국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가 160만 대가 넘으면서 “CCTV 공화국 아니야?”라는 말도 있는데요. 출퇴근길 거리부터, 지하철·버스, 아파트, 자동차 블랙박스까지 30·40대 직장인의 경우 매일 100번 가까이 CCTV에 노출되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고. 이처럼 대한민국 도심 곳곳에선 많은 사람들이 “CCTV 덕분에 범죄도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어!”라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사생활까지 감시당하는 기분이야...”라는 불안도 함께 안고 살고 있어요.

유치원 CCTV 의무화에 대한 찬반도 정확히 이 지점에서 의견이 엇갈리곤 해요: “안전 vs. 사생활 뭐가 더 중요한데?” 한편으론 찬반을 주장하는 양쪽 모두 “여기저기 CCTV 설치하는 게 능사는 아니야!”라는 비판도 나오고요.

• 실제로 2015년 CCTV 의무화를 도입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아동 학대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 보호자가 영상을 열람하는 절차도 까다롭고 “고장 났다”, “삭제됐다”라는 이유로 영상을 못 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유치원 교사의 입장에서도 CCTV는 양날의 검으로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 유치원 교사 상당수는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에서 억울한 의심을 풀어주는 데 CCTV가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오히려 설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에요.
• 반면 “항상 누군가가 나를 의심하며 지켜보고 있다”라는 압박을 받는다고 털어놓는 교사도 많아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CCTV 설치 논쟁만으로는 아동 학대 문제 해결이 어려워!”라고 입을 모아요. (1) 보육 현장과 시스템을 바꾸고 (2) 근무 강도와 근무 시간 조정,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결국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인 채 감시 장치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대부분 그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인식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요.

뉴니커의 피드백을 받아 매주 피자맛 업그레이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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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피자 맛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