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는 학창 시절 학교에서 휴대폰을 선생님께 제출했나요? “나는 지금 학생인데, 학교 가면 스마트폰을 선생님께 맡기고 있어!” 하는 뉴니커는요? 최근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자는 이슈가 뜨거워요. 많은 나라에서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준비 중이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인권 침해 아니야!” 하고 10년 만에 의견을 바꿨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어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이 수업에 방해가 되는 건 물론, 청소년의 신체·정신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스마트폰을 통한 교내 따돌림·성폭력 등의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도 있어요.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건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며, 위급상황에 신고하거나 증거를 남길 수 없게 돼 교내 범죄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말해요. 교육용 앱으로 조별 활동을 하거나 퀴즈를 풀고 검색을 하는 등 스마트폰 수업에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법으로 강제할 게 아니라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도 있는데요. 이러한 ‘교내 스마트폰 사용 법적 제한’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842명의 뉴니커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 법적 제한’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교내 스마트폰 사용 법적 제한, 무슨 내용이야?

말 그대로 학교 안에서 학생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새로 만들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요: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법률을 통해 “제한한다”는 원칙이 정해지고 → 구체적인 제한 방법이나 처벌 규정 등은 학교에서 정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교내 스마트폰 사용 법적 제한, 왜 하려는 거야?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설명했어요.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건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실제로 지난 2023년 유네스코가 “과도한 휴대폰 사용이 교육 성과를 줄이고,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하며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낸 적 있다고.

지금도 교육부 훈령을 통해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강제성이 없는데요. 이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는 학생과 이를 막으려는 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명확하게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안 됩니다!” 정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국회 안에서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요.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선 걱정이 나오는 것. 이는 청소년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한편, 현재 해당 법안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 중이에요.

“교내 스마트폰 사용 법적 제한,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법으로 제한해야 해 (43.7%, 369명) 🔴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만큼, 학교에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또, 원활한 수업 진행과 교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스마트폰 때문에 온라인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에 피해를 보는 청소년이 많은데, 교내 스마트폰 사용 법적 제한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될 거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 멋진엄마 뉴니커 🦸: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신체와 정신에 끼치는 안 좋은 영향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적어도 학교에서 사용을 제한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해.

• 연초록완두콩 뉴니커 🫛: 스마트폰 때문에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많다고 알고 있어. 또, 학교는 인간관계를 배우는 곳인데, 학교에서도 모든 관계가 SNS나 단체 채팅방에서 이뤄진다면 사회성을 기르기도 어렵고 소외감을 느끼는 학생이 생길 거야. 학교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법으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 익명 뉴니커 🤫: 요즘 온라인 성범죄나 불법 도박 등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 비율이 높아. 문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나 범죄에 가담할 수 있어서 범죄 행위 자체에 중독이 된다는 점이야. 학교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 건 물론이고. 강제로라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당사자가 정할 문제야 (26.5%, 223명) 🔵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만약 법을 어기고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면, 누구를 얼마나 처벌해야 하는지 정하기 어려울 거라는 것.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법보다는 교칙 등 학생의 의견이 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 지아 뉴니커 🧐: 법으로 제한하기에는 너무 모호한 점이 많은 것 같아. 만약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학생과 교사 중 누구를 처벌해야 하는 걸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 게 바람직해.

• 휘리릭 뉴니커 🌪️: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야. 법은 만드는 과정도 복잡하지만, 한 번 만들고 나면 반발이나 부작용이 커도 다시 고치기 쉽지 않잖아.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지 여부는 교칙 혹은 반별 규칙으로 충분히 정할 수 있어.

• 소윤 뉴니커 🤔: 개인의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건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돼. 그런데 관련 법을 만든다면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아.

법으로 제한하면 안 돼 (25.3%, 213명) 🟢

교내 스마트폰을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오히려 스마트폰 등의 새로운 기술을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거라 걱정하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또, 스마트폰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지 모두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 soo1n 1️⃣: 지금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만나고 이해하는 세대야. 스마트폰 등 새로운 기술을 교육과 융합하고,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법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건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않고 과거에 머무르겠다는 걸로 느껴져.

• J 뉴니커  🇯: 나는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어갔는데,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위급 상황에서 보호자와 연락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 위급한 상황에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연락하겠다고 하다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 정우용 뉴니커 😎: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학생이 문제야.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 모두의 자유를 침해하기보다는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업에 방해를 주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좋겠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인공지능(AI)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게 돼.

• 스마트폰 사용을 학교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중독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더 넓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것 같아.

•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하면 안 좋은 건 어른도 마찬가지야.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는 방법을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오늘날 사실상 모든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맞는 사회적 대응은 늦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슈예요. 기술의 발전을 사회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아노미(무규범 상태)’의 한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1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5%가 넘는데요. 이 중 40%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성인에 비해 흡수력이 좋은 청소년의 뇌는 스마트폰 속 자극적인 콘텐츠에 더 쉽게 중독될 위험이 크고요. 숏폼 콘텐츠 등 쉽게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자극에 익숙해지면, 갈수록 더 강한 자극을 원하고 오프라인의 생활에는 흥미와 집중력을 잃는 ‘팝콘 브레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통계로 볼 때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청소년 성·마약·도박범죄 등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도 사실이고요.

때문에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적당히,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이를 법으로 강제할 것인지, 아니면 인식 개선과 교육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한편, 전 세계에서 6개국 중 1개국꼴로 법·지침을 통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요.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을 만든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 

• 2018년, 프랑스 정부는 초·중학생에게 교내에서는 휴대폰을 꺼놓아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어요. 하지만 소지 자체는 허용했기 때문에 방침을 어기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았다고.

• 2024년, SNS에서 괴롭힘을 당한 13세 청소년이 집단 구타를 당하고, 또 15세 청소년이 폭행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스크린 과다 노출이 학생들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어요. 이에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 쉼표’라는 이름으로 200개 중학교에서 등교할 때 사물함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관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받는 정책 실험을 시작해요.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학교에서 디지털 쉼표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어요. 다만 법을 어길 시의 처벌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자,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외에 다른 규제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 나이에 따른 사용 제한 ⏰: 중국에서는 나이대별로 스마트폰 사용 제한 시간을 두는 방안을 내놓았어요. 8살 미만은 하루 40분, 8~15살은 1시간, 16~17살은 2시간 이내만 사용할 수 있다고. 프랑스도 3살 미만의 경우 디지털 기기로 영상을 보는 걸 전면 금지하고, 휴대폰 사용은 11살,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살부터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 SNS·알고리즘 규제 🙅: 청소년의 SNS 사용에 제한을 두는 나라도 많아요.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청소년 SNS 사용 규제법을 시행 중인데요. 16살 미만이면 아예 SNS를 사용할 수 없다고. 미국 뉴욕 주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18살 미만 청소년의 피드에 알고리즘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이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좋아하는 종류의 콘텐츠를 계속 보여주는 게 스마트폰 중독을 불러온다고 본 거예요.

이밖에 플랫폼 기업이 자체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도 지난 22일부터 인스타그램에 ‘청소년 계정’이 도입됐는데요. 청소년이면 계정이 비공개 전환되고, 팔로우하는 사람들과만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어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를 볼 수 없고, 취침시간에는 알림이 뜨지 않아요. 부모가 이용 시간과 대화 상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이용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 이전에 청소년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해요. 규제를 믿고 절제력을 기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었을 때 곧장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할 위험이 크기 때문. 이를 위해 가정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을 강제하기보다 (1)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했을 떄의 부작용을 잘 설명하고 (2) 부모가 먼저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모범을 보이고 (3) 함께 정한 사용 규칙을 정해서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혹시 나도 스마트폰에 중독된 건 아닐까?” 걱정된다면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걸 추천해요. 스마트폰 중독을 정확하게는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고, 스마트폰 이용을 조절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신체·심리·사회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경험하는 걸 뜻해요. 자가진단 테스트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뉴니커의 피드백을 받아 매주 피자맛 업그레이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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