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 하향, "필요해" vs. "시기상조야"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퀴즈! 우리나라는 몇 살부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을까요 🗳️? 정답은 만 18세인데요. 지난 4월 2일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춰야 해!” 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기준으로는 청소년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새로 뽑았는데요. 당시 주요 후보자들의 핵심 지지층이 각각 40~50대, 60~70대로 분석됐어요. 이에 교육 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교육감 선거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온 것. 또,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면 학교에서 정치 이슈와 정책 등에 대해 토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 민주주의 교육이 강화될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

반면, 낮추면 안 된다는 쪽에서는 교육 현장이 정치화될 수 있다고 우려해요. 중립적인 관점에서 학습해야 할 학교에서 일부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반영한 수업을 하거나, 정치 이슈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 학교에서 충분한 선거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면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휩쓸려 투표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요.

한편에서는 선거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이야기도 나와요. 교육감 선거 등 청소년이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선거만 더 어린 나이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러면 청소년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선거 참여 연령을 낮췄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거 참여 연령’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 동안 472명의 뉴니커가 ‘선거 참여 연령’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만 18세부터 선거 참여, 언제 정해진 거야?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만 18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3번 선거 참여 연령이 내려갔는데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는 만 21세였고요. → 1960년에 당시 민법상 ‘성인’으로 보는 나이인 만 20세로 낮췄어요. → 이후 2005년에 만 19세로 다시 한번 낮췄고요. 그리고 2019년 만 18세가 된 뒤, 지금까지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왜 만 18세가 기준이 된 거야?

당시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한 사람들과 공직선거법을 고치는 데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크게 2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만 18세가 글로벌 기준이야! 🌏: 주요 나라 대부분이 만 18세부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나라 중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고.
결혼하고 군대도 가는데 투표는? 🫡: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거나 군대를 가는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만 18세로 하고 있어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고요. 만 18세 정도면 권리를 행사하면서 의무도 다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그런데 선거 참여 연령만 만 19세 이상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선거 참여 연령, 더 낮추자는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야?

2007년 시·도 교육감을 시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가 시작된 뒤,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냐?”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육감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데, 정작 투표권은 없는 게 불합리하다는 것. 이에 적어도 교육감 선거만큼은 고등학생이 되는 나이인 만 16세까지 참여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국회의원선거(총선)·대통령선거(대선)도 더 어린 나이부터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어요. 지난 2022년,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이 바뀌었는데요. 그러자 “정당 활동은 만 16세부터 할 수 있는데, 투표는 만 18세부터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하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더 어린 나이의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1) 정치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주체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2) 정당 간 이념 대립이 극심한 우리나라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는 건 많은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선거 참여 연령,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낮추면 안 돼 (40.0%, 189명) 🔴

청소년은 아직 정치적 의견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선생님·부모님의 의견을 따라가거나, 미디어 속 여론에 휩쓸릴 수 있다는 걱정이에요. 선거마다 연령 제한을 다르게 두는 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 참여 연령만 낮추는 것에 반대한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519 뉴니커 🔢: 주변에 부모님 등 보호자의 정치적 성향을 따라 잘 모르면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 조금 더 많은 배경지식을 쌓고, 자신만의 정치적 성향을 확립하는 나이가 됐을 때부터 투표하는 게 맞아.
춘식이도련님 뉴니커 🐱: 요즘은 포털이나 유튜브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정치 관련 가짜뉴스를 쉽게 볼 수 있잖아. 사실과 사실이 아닌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는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면 안 돼. 잘못된 판단 기준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익명 뉴니커 🤫: 지선·총선은 4년, 대선은 5년간 지역과 나라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 중요한 행사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참여 연령을 낮추는 건 위험해.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교육감 선거만 참여 연령을 낮추면 혼란이 올 수 있어. 투표 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선거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해 (33.1%, 156명) 🔵

복잡한 정치 논리를 고려해야 하는 지선·총선·대선의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는 건 어렵지만,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교육감 선거는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경험으로 다른 선거에서 더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리틀버니 뉴니커 🐇: 교육감 선거는 청소년에게 바로 영향을 주잖아.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펼칠 교육감을 직접 뽑을 수 있어야 해. 다만, 다른 선거들은 좀 더 정치적 입장이 분명해진 다음에 하는 게 맞아.
지예지예 뉴니커 🤔: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정당의 이름을 단 후보자가 나오지 않잖아.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 논리와 조금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보다 더 어린 나이부터 선거에 참여해도 괜찮다고 봐. 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나중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더욱 성숙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야.
연두색메모지 뉴니커 📝: 선거 참여 연령대를 보면, 중장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잖아. 교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과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 교육감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춰서, 더 많은 청소년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해야 진짜 교육 당사자에게 필요한 교육감이 뽑힐 수 있어. 하지만,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른 선거에서도 참여 연령을 낮추는 건 위험할 수 있어.

낮춰야 해 (21.8%, 103명) 🟢

청소년도 모든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해서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10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면 많은 세대 갈등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또,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면 일찍부터 실질적인 정치 교육을 할 수 있어서 성인이 된 다음에도 현명한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익명 뉴니커 🤫: 정치는 우리 일상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쳐.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야. 나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정치에 투표로 의견을 내는 건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야.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줘서 정치가 일상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해야 해.
룰루룰루 뉴니커 😙: 요즘 연금개혁 같은 정책을 두고 세대 갈등이 발생하고 있잖아. 10대 청소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세대 갈등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춰서, 더 많은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면 세대 갈등 문제를 푸는 데 도움 될 거야.
프랑 뉴니커 🇫🇷: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면 일찍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기대해. 오히려 투표 연령이 높으면 막상 투표할 나이가 돼도, 충분한 정치 교육을 받지 못해서 여론에 휩쓸린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어린 나이부터 투표권을 주는 나라들에서는 어떤 장점과 부작용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정해야 할 것 같아.
처음 투표할 때 뭘 보고 지지 후보를 정해야 할지, 투표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너무 어려웠어. 선거 참여 연령에 관한 논의와 함께 선거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해.
선거 외에 미성년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다른 분야는 또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

자나깨나 뉴니커 생각하며 도우 밀고 토핑 정리해서 이번 피자 구워낸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선거 참여 연령에 대한 논의에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이 놓여있어요.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람은 청소년도 독립적인 개인이자,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요: “청소년도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해!”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청소년은 더 많은 교육과 경험이 필요한 성장하는 존재이자,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임을 강조해요: “청소년이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이 되면 안 돼!”

‘만 18세 이상’이 선거 참여 연령의 세계적인 기준이 된 건 1970년대 전후예요. 이때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가 만 21세 이상부터 선거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주요 나라 중 영국이 1969년 만 21세 → 만 18세로 내리며 변화의 시작을 알렸고요. 당시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미국에서도 “군인은 18세부터 불러 모으는데, 왜 투표는 21세부터 할 수 있어?” 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1971년 만 21세 → 만 18세로 낮췄어요. 이후 많은 나라가 따라서 선거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정했고요. 우리나라가 만 18세로 낮춘 건 한참 늦은 셈이에요.

몇몇 나라는 이보다 더 낮은 연령대에도 참정권을 주고 있어요. 오스트리아·브라질·쿠바 등에서는 만 16세부터 모든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고요. 독일은 지방의회 선거에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주민투표에서 만 16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반면 만 18세보다 선거 참여 연령 기준이 높은 나라도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까운 대만은 만 20세부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요. 2022년에 이를 만 18세로 낮추자는 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진행했지만, 유권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어요.

한편,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커지고 있어요. 선거를 통해 뽑히는 공직자들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이 선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인데요. 특히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겪는 선진국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요. 노년층 유권자가 젊은 층보다 많아지면서, 출마자·정당의 공약이 노년층 유권자의 입맛에 기울어지는 등 젊은 층이 소외를 겪고 있다는 것.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지적이고요.

전문가들은 투표 참여 연령에 대한 논의에 앞서, 학교가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장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요. 몇 살이 됐든 투표권이 주어진다고 곧장 정치적 판단력을 갖추는 게 아닌 만큼,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학교가 단순히 투표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걸 넘어서, 정치가 어떻게 삶에 영향을 주는지 토론하고 논쟁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것. 그래야 투표 참여 연령에 대한 논의도 의미가 있다고 지적해요. “학교가 정치화되면 안 돼!” 하며 정치교육을 멀리하면, 주변 사람과 미디어로부터 쏟아지는 편향적 정보에 휩쓸릴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하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