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명절마다 이름 대면 알 법한 정치인·기업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 한 번쯤 본 적 있을 텐데요. 언론에서도 엄청 화제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잖아요. 대통령 권한으로 범죄자를 풀어주는 ‘특별사면(특사)’인데요. 한편으론 ‘저래도 되나’ 싶고, 왜 그렇게 저 사람 풀어달라고 하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특사는 오래도록 찬반이 맞서는 주제예요: ‘사회 통합에 도움 되고, 풀려나서 경제 등에 기여할 테니 좋아’ vs. ‘정권 입맛대로 사람들을 풀어주는 정치적 도구이고, 법치주의·형평성을 해쳐서 문제야’. 이러한 ‘특별사면’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2692명의 뉴니커가 특별사면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특별사면, 정확히 뭐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요.
2. 특별사면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특별사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특별사면이 뭐야?

사면의 한 종류예요. 사면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골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더 이상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예요. 유죄판결이 확정됐으나 이후 사법부의 오판임이 밝혀졌을 때, 이를 바로잡는 최후의 수단이기도 해요. 정치범에 대해 정세가 바뀌어 처벌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을 때도 하고요.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요:

• 일반사면: 특정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사면하는 거예요. 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 특별사면: 범죄를 저지른 특정 사람을 사면하는 거예요. 형의 집행을 면제할 뿐이라, 사면된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지르면 재범자가 돼요.

특별사면, 어떤 절차로 하는 거야?

보통 광복절뿐 아니라 새해나 3·1절,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을 기념해 발표해요. 대통령 취임 직후나 임기 말에도 하고요.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대신 법무부 아래 있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자를 정하고 → 대통령 허락을 받아(재가) → 국무회의에서 확정하는 단계를 거쳐요. 

특별사면, 그동안 어떤 사람들 풀어줬어?

1948년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고 사면법이 만들어진 이후 특별사면은 이번 광복절 특사까지 106회 이뤄졌어요. 일반사면은 9회 이뤄졌고, 1996년 이후엔 없었고요. 역대 정권 특별사면 간략히 훑어보면:

• 전두환(1980~1988): ‘국민화합’, ‘국가발전’을 이유로 취임 직후 많은 사람을 특별사면했어요. 1981년 4월에 5221명을 특별사면했고, 이 중 307명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 김영삼(1993~1998):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혐의로 복역하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했어요. 이유는 역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이었어요.  

• 김대중(1998~2003): IMF 외환위기의 원인 제공자 중 하나로 지목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했어요. 

• 노무현(2003~2008): 외환위기 이후 경제 살리기가 국가 과제가 되면서 경제인 사면이 활발히 이뤄졌어요. 2007년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됐어요. 

• 이명박(2008~2013): 2008년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많은 대기업 총수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어요. 2009년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한 사람을 위한 특사도 이뤄졌어요. 

• 박근혜(2013~2017):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기조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2명만 특별사면했어요. 메르스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 문재인(2017~2022): 후보 시절 뇌물·횡령 등 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경제인 사면이 1건도 없었어요. 하지만 2021년 말 국정농단으로 복역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해 결국 공약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올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사람도 살펴보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2176명이에요. 이 회장은 수백억 원대 돈을 빼돌린 혐의로 2020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2021년 광복절에 가석방됐는데요. 형기는 끝났지만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됐는데, 특사로 이 제한이 풀려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한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언론 등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지난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는데, 이번 특사로 3개월 만에 풀려나서 논란이에요.

🍕없애야 해 (73.7%, 1984명) 🔴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현재 특별사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뉴니커가 많았어요.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누군 풀어주고 누군 안 풀어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권력자들이나 풀어주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특사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도 했고요. 이에 ‘유전무죄’를 언급한 뉴니커도 무척 많았어요. 생계형 범죄자나 모범수에 대한 사면은 남기되, 권력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없어져야 한다는 뉴니커도 많았고요. 

“죄를 지은 대가는 다 받아야 해요.”
형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풀려나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한 게 문제라고 지적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니까 형을 정하고 감옥에 들어간 건데, 사면으로 금방 나올 거면 왜 그렇게 힘들게 수사·재판해서 형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범죄를 저질러도 금방 풀려날 거라고 생각하는 도덕불감증이 퍼질 거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어 처벌하기 어려웠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죗값을 다 치르지 않고 사면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사면에 납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요.”
말 그대로 사면의 근거·타당성을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무척 많았어요. 솔직히 정치적인 도구로서 대통령이 사면해주고 싶은 사람 해주는 건데 매년 뭐가 특별하다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광복절에 왜 범죄자를 풀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뉴니커도 많았고,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준 권력자를 사면하는 건 오히려 광복절의 의미를 거스르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또,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기업인이 풀려나곤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를 내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대표 1명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대기업의 모든 업무가 마비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범죄자가 사회에 나와서 경제를 순환시킨다고 해도, 길게 봤을 때 정말 사회에 이득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필요한 조치야 (10.5%, 282명) 🔵

“일반 시민들의 특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인·정치인 같은 권력자 말고, 생계형 범죄라든지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수감 생활을 성실히 한 모범수를 대상으로 한 특사는 긍정적으로 본 뉴니커가 많았어요. 사면 제도가 죄를 뉘우치고 성실히 수감 생활을 하는 데 동기 부여 및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재판을 통해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특사가 필요하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과거 인권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사람이 특별사면을 받은 사례를 떠올린 뉴니커도 있었고요.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과가 작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는 사람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그 조치로 사회에 가져올 이득이 작지 않다고 지적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주로 경제에 크게 기여해주길 바라는 기대가 많았는데요. 처벌로 감옥에 계속 두느니 그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죗값은 치르되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능력이 큰 경우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사면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시·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고요.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특별사면’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적한 의견도 꽤 있었어요. 사면권은 삼권분립 중에서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배웠으며, 잘못된 재판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예요. 사법 절차에 따른 구제는 절차와 비용,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면이 이를 보완하는 효과가 분명 있다고 지적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법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닿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요. 문제가 있다면 제도가 아니라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특별사면으로 풀어주는 범죄자의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말이야. 

• 특별사면 받는 정치인·기업인은 일정 기간 사회에 기여한다는 계약이나 의무를 졌으면 좋겠어. 

•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 혼자 사면 대상을 결정하는 구조가 잘못된 것 같아.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해?

(1) 지나치게 빨리 풀어주며, 재범을 조장한다는 분석이 있어요.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노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경제인·정치인 등 권력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666건을 분석한 적 있는데요. 유죄 확정부터 특사까지 평균 약 2년 걸렸다고. 2번 이상 사면된 비율도 11.7%나 됐고요. 

(2) 특별사면에 지금보다 강한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요.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데다,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법무부 장관 등)의 인사권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뽑는 사람들이라 견제가 될 턱이 없다는 거예요. 

이에 사면권이 대통령·권력집단의 이익에 따라 쓰이고, 정치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해요. 형벌제도의 한계로 억울하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구하는 특사의 원래 의미에는 금이 가고요. 이러면 화합은커녕 국민 갈등을 부를 수 있다고. 

(3) 특별사면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특별사면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깰뿐더러, 사법부의 오판을 바로잡기 위해 행사된 사례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어요. 하지만 특별사면의 폐지는커녕 사면법을 개정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실제로 사면법은 만들어진 후 74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요. 법을 바꿔야 하는 국회의원 자신이 혜택을 입는 제도기 때문. 

(4) 특별사면, 이렇게 고쳐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요:

• 법으로 특별사면 대상자 제한하기: 부패사범, 경제사범 등 특정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석방처럼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운 뒤에 사면이 가능하게 법으로 정하는 것.    

• 사면위원회 개선하기: 행정부가 혼자 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국회나 대법원장 등에게도 추천권을 줘서 지금보다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심사에 법원, 검찰,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대안으로 떠오르고요.

• 모든 사면에 국회의 동의 받기: 일반사면뿐 아니라 특별사면도 똑같이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자는 거예요. 현재 특별사면은 행정부를 중심으로 이뤄져 대통령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

다른 나라에도 특사 있어?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견제할 장치를 잘 마련한 곳이 많아요:

• 미국 🇺🇸: 세계 최초로 사면권을 헌법에 정한 나라예요.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사면을 신청해서 심사를 받는 상향식(Bottom-up)으로 이뤄져요. 유죄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야 특사 대상에 오를 수 있고, 사건 피해자와 담당 검사·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 프랑스 🇫🇷: 사면 대상자를 사전 조사해 법무장관이 꼭 심사하도록 해요.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직자나 선거법을 어긴 범죄자 등은 사면 대상에 오를 수 없고요. 

• 독일 🇩🇪: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사면을 조건으로 일정 의무를 내리는 ‘조건부 사면’도 가능해요. 이를 안 지키면 사면을 철회할 수 있고요. 

• 일본 🇯🇵: 유기징역 재소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기 전엔 특사를 받을 수 없어요. 무기징역 재소자는 복역 후 10년이 지나야 특사 대상에 오를 수 있고요.

뉴니커, ‘특별사면’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뉴니커의 최종 의견도 보내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들려주세요!

오케이 몇 자 적어볼까

지난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찬반 의견이 한쪽으로 크게 쏠리지 않고 쟁쟁해서 더 흥미롭게 본 것 같아요. 항상 중립적인 측면에서 주제들을 다뤄줘서 감사해요. 
🍕생각 못 했던 부분도 고민하게 돼서 좋았어요.
🍕결혼비용이라든가 증여세 면제로 수혜를 받는 사람의 비율이라든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좋았어요.
🍕결혼 가정뿐 아니라 동거 및 미혼 공동체에게도 정책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52명이 답변해줬어요.

• 장점이 많아 (25.7%, 39명)

• 아쉬운 점이 많아 (71.7%, 109명)

• 잘 모르겠어 (2.6%, 4명)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