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느라 육아에 힘을 쏟기 어려울 때 아이를 부모님에게 맡기거나 가사노동자를 고용하잖아요. 하지만 필요할 때 딱 구하기 쉽지 않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최근 정부가 외국인 100명을 가사노동자로 고용하는 정책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이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요.

외국인 가사노동자? 갑자기 왜?

국내에서 갈수록 부족해지는 가사노동자를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고, 비용 부담도 덜고자 하는 거예요. 정부는 이런 정책이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생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 가사노동자 부족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사노동자로 취업해 일하는 한국인의 약 90%는 50대 이상이라는데요. 일이 고되니까 가사노동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 맞벌이 가구 등 가사노동자를 찾는 사람은 늘고 있고요. 가사노동자를 구하지 못하면 주로 여성이 일을 그만두는데요(=경력단절). 가사노동자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서 경력단절 없이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쉽게 하겠다는 거예요.

• 비용도 좀 부담돼: 현행법상 외국인은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없어요. 한국인이나 중국 동포만 합법적으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것. 그렇다 보니 평균시급은 1만 2000원~1만 50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다 들어와서 일해?

아무나 오는 건 아니고, 몇 가지 기준에 맞는 사람만 올 수 있을 거라고. 관련 지식과 한국어·영어 능력을 검증하고, 정신질환이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뽑지 않아요.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정해진 숙소에서 출퇴근하는 형식으로만 일하고요. 올해 안에 서울시에서만 시범 사업으로 100명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관련 자격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필리핀에서 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들에게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이고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 필요한 정책이야: “앞으로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구뿐 아니라 1인 가구도 늘어나면서 가사노동자를 찾는 사람은 점점 늘어날 거야.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도 늘려야지.”

• 돌봄의 질 좋을까?: “가사노동은 믿고 맡길 수 있는지가 중요해. 50대 한국인 가사노동자는 육아 노하우가 있고 문화도 통하는데, 이런 걸 외국인 노동자에게 교육할 수 있을까?”

• 차별이 문제야: “외국인 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게 문제야. 지금도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민 가사노동자는 모욕과 성희롱 등 부당한 일을 겪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고.”

저출생 해결에는 도움 될까?

다른 나라의 사례로 봤을 때, 그럴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에 외국인을 가사노동자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출생률이 반짝 오르다가 지난 40여 년 동안 꾸준히 하락세였다고. 

전문가들은 있는 제도부터 잘 활용하는 게 저출생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말해요. 남성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고, 어린이집을 늘리는 등의 공적 돌봄 제도를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