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닉
2달 전•
‘내란 상설특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야당의 주도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반헌법적인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국방부장관·박안수 계엄사령관·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상설특검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10일) 본회의에 상정·표결 처리될 전망이라고.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9_0002989132
연관 뉴닉 콘텐츠 👇
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