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일반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김 청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사고 발생과 확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을 예견할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