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는 이태원에서 일어난 10·29 참사 당시 (1) “경찰력 필요해!” 보고에도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2)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데다 (3) 참사 이후 신속히 대응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서를 꾸며 잘못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데요.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상황3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어요. 참사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어요. 박 구청장 등은 참사 당일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재난안전법령에 다중 운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는 재난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무 규정 역시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이에 유족들은 ‘재판 결과가 참담하다’며 강하게 항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