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 바로 ‘핵무장’인데요. 핵무장이 뭐고, 왜 요즘 다시 얘기 나온 건지, 어떤 의견이 있는지 뉴닉이 딱 정리했어요.

핵무장이 뭐더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핵무장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1)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하는 자체 핵무장, 2) 동맹국인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다시 가져다 두는(=전술핵 재배치) 방식이 있어요.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질 때마다 정치권에서 핵무장 얘기가 꾸준히 나오곤 했는데요. 최근 “핵무장 필요해!” 하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다고.

요즘 무슨 일 있어...?

• 보수 지지층 모여라 📢: 국민의힘은 7월 23일 당 대표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당 대표 후보들이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해 핵무장론을 들고나왔다는 분석이 나와요. 안보에 대해 강경한 주장을 펼치며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 끈끈해진 북러 관계의 후폭풍 🌪️: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끈끈해진 것도 핵무장 얘기가 나오는 배경으로 꼽혀요. 핵으로 북한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것.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보수 쪽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 중이에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어렵다면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유럽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핵무기를 한국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핵무장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 미국이 허락해 줄까? 🤔: 우리나라는 미국과 맺은 원자력 협정 때문에 미국 허락 없이는 핵무기 개발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을 쉽게 허락해 주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핵무장을 허락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잇따라서 “나도 핵 가질 수 있게 해줘!” 하는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

• 제재 감당 가능? 🤷: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려면 우선 현재 가입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데요. 탈퇴와 동시에 국제 사회의 제재가 가해질 거라고.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이고요. 제재로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연료 수입이 막히면 우리나라 전력의 30%를 담당하는 원전이 멈출 수도 있어요.

• 명분 사라질 거야 😟: 우리나라가 핵무장에 나서면 북한에 “핵무기 포기해!” 하고 말할 명분이 사라질 거라는 지적도 있어요. 오랫동안 우리 정부의 목표였던 ‘한반도 비핵화’도 바꿔야 하고요. 북한이 우리나라의 핵무장을 이유로 자신들의 핵무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이슈가 되자 정부도 입장을 밝혔어요.

정부는 뭐래?

정부는 핵무장론에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 “NPT 의무 지키면서도 미국과 협력해 핵 위협 대응할 수 있어!” 작년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미국도 “워싱턴 선언으로 충분해!” 하며 핵무장론에 선을 딱 그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