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채상병 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당 1호 법안으로 낸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오른 지 9일 만에 처리된 거예요. 법률 제정안은 보통 20일 정도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속도인데요.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해당 기간을 건너뛴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민주당은 늦어도 이번 달 임시국회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한편 같은 날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됐어요. 증인들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증언 내용에 따라 공소 제기를 받을 위험이 있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것. 이에 “거짓말을 하겠다는 선언이다”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거라며 이를 고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