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어요. 올해까지 5년째 합계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 이에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 모든 분야의 힘과 자산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올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어요. 또 새로 만들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저출생은 물론 고령화·이민 정책을 포함해 중장기 인구 전략을 짜겠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계획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비판이 나와요.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이 그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던 다른 저출생 대책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문제 반드시 해결할게!” 각오를 다진 건 좋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 일자리 부족·수도권 쏠림·사교육비 부담·성차별 등 아이 낳기를 꺼리게 만드는 환경의 근본 원인을 개선하는 방법은 나오지 않아서, 이번 대책으로 새로 결혼·출산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말도 나와요.